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경매 유예' 결정

윤석열 지시 이어 전세사기 피해 지원 범부처 TF 가동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2천479가구 경매유예 협조
민간 채권관리회사에는 매각 건 절차 진행 유예 요청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역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을 중단하라는 대책을 지시하자 정부가 경매와 공매 중단 대신 관련기관에 유예 협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의치 않으면 추가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당국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를 가동하고 1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공매 실행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에 정부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가구 중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토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이날 금융위원회에는 협조공문을, 금융감독원에는 비조치의견서를 발송했다.

또한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한다. 만약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경매 유예 조치방안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도 조속히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