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기업과 협약 맺어 2027년까지 효율 개선 아이템 500개 추진"
"정부, 에너지 개시백 프로그램 우선 단순화해 이용자 접근성 확대 필요"
"사기업에도 공기업처럼 발전의무 부과해야…건축 최저입찰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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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미래포럼 공동주최로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3’의 두 번째 세션 ‘에너지위기 시대 에너지수요 효율화’ 패널 토론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성완 한국에너지공단 수요관리 이사, 이종수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 협동과정 교수, 김지효 에너지연구원 에너지수요관리연구 팀장, 좌종훈 솔라엣지테크놀러지코리아 지사장. 사진=강민석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사)에너지미래포럼 공동주최로 열린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3’의 두 번째 세션 ‘에너지위기 시대 에너지수요 효율화’ 주제 패널 토론 참석자들은 ‘에너지 수요 효율화’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이종수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 협동과정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 토론에는 주제발표자인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성완 한국에너지공단 수요관리 이사, 김지효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수요관리연구팀장, 좌종훈 솔라엣지테크놀러지코리아 지사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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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 협동과정 교수가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3’에 참석, ‘에너지위기 시대 에너지수요 효율화’ 패널토론의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
이 교수는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중에서 해외 사례라든지 국내에서 하고 있는 노력들을 보고 오늘 토론자들의 여러 뜻을 모아보면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이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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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완 한국에너지공단 수요관리 이사가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3’에 참석, ‘에너지위기 시대 에너지수요 효율화’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
그러면서 "이 사업은 올해부터 5년간 매년 1%의 에너지 원 단위를 개선하는 것인데 지난 10월에 에너지 다소비 30개 기업의 협약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아이템이 500개 정도"라며 "이와 더불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들의 효율 향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건물 부분에서는 현재 오래된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 대한 의무진단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를 적극 도모하고 있다"며 "신축 건물과 관련해서는 고효율 건축물의 보급 확대를 위해 건물 효율 등급 제도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로 흡수 통합하는 것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차종별 연비 제도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친환경 차 구매 목표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이사는 "중대형 승합 화물차 부분에 대해서 연비 제도를 2025년부터 진행할 예정"이라며 "차종별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방법을 마련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친환경 차량과 관련해 효율 관리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는 효율 5등급 체제로 표시하는 형식으로 개편 운영할 계획"이라며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과 더불어 친환경 자동차 구매 목표 강화를 위해 2740여 개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매 목표제 적용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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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효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수요관리연구팀장이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3’에 참석, ‘에너지위기 시대 에너지수요 효율화’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
그러면서 "효율이 높은 설비는 그렇지 않은 설비에 비해 비싸다"라며 "에너지 가격이 적절하게 합리화될 경우 에너지 서비스의 요구량 합리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어떤 투자나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합리적인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지난 겨울철에 유럽의 19% 가스 수요 절감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그 기간 동안 에너지 가격이 높았기 때문인 부분도 있다"며 "우리가 에너지 가격의 합리화를 통해 적정히 사회에서 그 부담을 나누지 않는다면 나중에 더 큰 부담으로 우리 사회에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조속한 개정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고 법제적 근거와 이행력을 담보한 우리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정부에서 에너지 캐시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이 제도를 연구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캐시백을 단순화해서 이용자의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어느 정도 여건이 조성된 다음에 다양한 니즈나 생활 패턴에 맞춘 캐시백을 개발하는 것도 좋겠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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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종훈 솔라엣지테크놀러지코리아 지사장이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3’에 참석, ‘에너지위기 시대 에너지수요 효율화’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
그러면서 "저희 기업이 신재생에 특화돼 제품에 대한 제조와 효율성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입장이다. 대한민국에서 신재생 시장에서의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것들 중 하나가 정부의 보조금과 보조금으로 인한 설치 확대·축소·증가, 이런 것들이 좌지우지 하고 있다"며 "주택 보급 사업이나 건물 지원 사업에서의 수요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가격 위주의 최저 입찰 가격에 대한 허들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좌 지사장은 사기업에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사업의 자발적인 설치·이행을 권고하기보다는 법률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좌 지사장은 "특정 비율의 발전 의무 조항을 공기업에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사기업에도 적용을 시켜야 한다"며 "건물 에너지 효율화 관련해서도 단순히 비용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효율화 방안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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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3’에 참석, ‘에너지위기 시대 에너지수요 효율화’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
조 교수는 "에너지 생산지는 사막, 극지방 등 오지에 있다"며 "생산하고 이송하는 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지리적인 여건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와 재생에너지는 이송할 방법이 송배전망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청정 전기화로 가다 보면 계속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에너지라는 상품이 굉장히 비싼 상품임을 사람들에게 이해시켜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그리고 초·중·고에서부터 에너지와 그 전환은 공짜가 아니고 비용이 든다는 것을 교육하고 효율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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