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세금 반환 위한 제한적 대출 규제 완화 검토"

"세수 안좋더라도 추경 검토 안해…세계잉여금·기금으로 대응 가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역전세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임대인 측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추 부총리는 "기재부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좋은 방안이 나오면 국민들께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 "앞으로 일정 기간은 세수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지만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경 없이도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빚을 더 내지 않고 국회를 통과한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겠다는 것"이라면서 "8월이나 늦어도 9월 초에는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 결과를 국민께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가능성에 대해 추 부총리는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 수정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등 기관이 성장률을 낮춘 것은 상반기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다만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흐름 상 전망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허용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여러 사회적 수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외국 인력 도입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데 본격적인 문제는 기관·전문가 논의가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상속세 개편 문제에 대해 추 부총리는 "해외사례 등 조금 더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올해 세제 개편에 상속증여세 개편안을 담는다고 얘기하기엔 이른 시점"이라고 밝혔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