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학원 거짓·과장광고로 학부모 불안…불법 엄중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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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와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19일 국회에서 학교교육 관련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또 대형학원의 거짓·과장광고로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사교육 행태에 불법 엄중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서 폐지키로 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공교육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킬러 문항’이 시험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기로 했다.
킬러 문항이란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주범’으로 지목되는 초고난도 문제를 뜻한다. 보통 공교육 교과 과정 밖에서 복잡하게 출제되기 때문이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공정한 수능이 되도록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교육부 수장으로서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인 공정과 상식 측면에서 공정한 수능 평가를 반드시 점진적, 단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출제한다는 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오래 있어왔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해결 못 해 방치한 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당정은 수능 입시 대형 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부 학원의 불법 행위에도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당정은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방안으로 EBS를 활용한 지원을 강화하고 방과 후 교육 자율 수강권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능의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며 수능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공교육을 신뢰하도록 소통을 늘리고 (정부가) 6월 중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과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당정협의회에 앞서 대통령실에서도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을 제외하는 것을 사교육 대책의 핵심으로 보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할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킬러 문항을 원천 배제하더라도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고 정성을 기울이면 변별력이 확보된 ‘공정 수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사교육 시장에서 ‘킬러 문항 하나가 1조 원짜리’라는 말이 나돌 만큼 학원들은 이런 문제 풀이 노하우를 강점으로 부각하며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일찍이 지난 3월부터 이런 문항을 배제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지만 6월 모의고사(모의평가)에서 다시 킬러 문항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지난 주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을 전격 경질한 윤 대통령은 오는 9월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비문학·교과 융합형 문제 등 복잡한 킬러 문항을 빼라고 거듭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적으로는 킬러 문항을 통해 손쉽게 수능 변별력을 확보해온 교육 당국과 족집게 수능 기술로 배를 불려 온 학원가 사이의 ‘이권 카르텔’ 해체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이권 카르텔은 교육 질서를 왜곡하고 학생들이 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는 것을 저해한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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