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제도 개선 TF 논의 결과 발표
인터넷은행 수요 있다면 인가 심사 진행
요건 갖춘 지방은행 시중은행 인허가 유력
인터넷·지방銀, 시중은행 자극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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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 주 시중은행 과점을 깨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 활성화가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중은행의 과점 깨기의 실제 효과가 나타날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는 지난 3월 1차 회의가 열린 후 약 4개월간 논의를 거쳤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돈 잔치’를 비판하며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 TF가 구성돼 운영됐다. 지난달 14일 열린 제 12차 실무작업반 TF 회의에서는 은행의 경영 현황 공개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다음 주 발표될 최종안은 은행권 경쟁촉진이 주된 내용으로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의 과점체제를 흔들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플레이어 진출을 유도하기 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을 키워 시중은행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제4의 인터넷은행 수요가 있을 경우 언제든 인가 심사를 진행하도록 인가 정책을 바꾸는 방안이 언급된다. 지방은행은 자본금과 지배구조 요건을 갖췄다면 시중은행 인허가를 내주는 방안이 검토됐다.
단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활성화가 실제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흔드는 효과를 낼 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제기된다.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을 자극시킬 만큼 덩치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가 이뤄진다고 하면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흔들기 위해 인터넷은행 업권 자체가 커질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인터넷은행업권이 아직 성장이 필요한 단계고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황인데 똑같은 성격의 인터넷은행이 추가로 나온다면 파이 싸움에만 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은행의 경우 중저신용자 대출 등 제약이 있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동일한 조건 속에서 새로운 인터넷은행이 인가를 받는다고 해도 시중은행 흔들기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했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효과도 아직 불분명하다. 현재 지방은행인 BNK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는 은행법상 금산분리 규정에 따른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가 일반은행(4%)을 넘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기까지 과정이 순탄치 않다. 대주주 요건에 제약이 없는 곳은 DGB대구은행인데, 대구은행은 지난달 29일 시중은행 전환에 대해 "내부적으로 원론적인 수준에서 검토를 진행했다"며 "향후 금융당국 방침이 구체화되면 보다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정확한 답변을 전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지방은행 입장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 따져봐야 할 점이 많다"며 "시중은행 전환으로 얻을 가장 큰 이점은 수도권 등으로 영업 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미 시중은행의 점유율이 큰 상황에서 무리하게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지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중은행을 견제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금융당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금융사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에 결정을 내리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다"고 말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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