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소공인복합지원센터 설립 철회…왜?

▲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포시는 합리적 예산 집행과 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협약을 해지해 설립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센터 공모사업에 김포시는 최종 선정됐으며 통진읍-대곶면-월곶면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에 국비 25억원, 도비 7억5000만원 등 32억50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그러나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운영할 경우 센터 구축에 투입되는 협약 금액 64억원과 향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5년간 총 69억원, 10년간 총 175억원 이상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30억원이 넘는 장비구축비용과 기술 전문인 채용은 센터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운용을 요구해 20년 이상 예산 투입이 필요해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분석됐다.

최근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개소한 A시는 연봉 5000만원 채용조건에도 기술 매니저 지원자가 0명으로 핵심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며 계약직 신분은 시제품 생산 안정성과 기술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소공인복합지원센터의 전문인력 운영도 사실상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협약 해지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산 뒤 국-도비를 전액 반납할 예정이다.

기존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전략적으로 기획-생산-유통-마케팅시스템 구축,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사실상 시제품 제작과 프로그램 교육 운영으로 한정돼 실효성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도 협약 해지 주된 이유다.

차라리 생산단계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발 등 기술지원사업과 유통-마케팅 등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인건비와 운영비를 확대 지원이 효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포시는 "수입 감소, 사업 종결, 철도 등 핵심사업 추진으로 인한 재정 부담으로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해 지출 재구조화를 통한 재정 여력을 확충해야 하는 불가피한 현실로 사업을 철회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김포시는 국비 확보를 적극 추진하되 장기적인 재정 상황과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 등을 신중히 검토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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