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마을금고 위기설 진화 총력…주무부처 적절성은 논란

▲7일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정부가 새마을금고 위기설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7일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새마을금고에 직접 예금을 하며 새마을금고의 위기설 확산 차단에 나섰다.

단 새마을금고의 리스크 부실 조짐이 보였던 만큼 행정안전부의 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감독기관을 행정안전부가 아닌 다른 상호금융사처럼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 불안과 관련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전날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한 것은 금고 이용자들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 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하겠다는 의미"라며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예금을 인출할 경우 예금자 본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상적인 금고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직접 새마을금고 본점을 찾아 6000만원의 예금도 가입했다. 새마을금고 관련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직접 예금에 가입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일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하고 필요할 경우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위기설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앞서 600억원 규모의 대출 채권 부실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가 폐업하고 화도새마을금고에 인수합병된다는 소식에 예금을 인출하려는 고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우려가 지난해부터 제기된 만큼 관리감독의 허술함이 드러난 것이 아니나는 지적이 나온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관리형 토지신탁 잔액은 처음 사업을 시작한 2019년 말 1694억원에서 지난해 말 15조5079억원으로 증가했다. 관련 연체액은 2021년 말 60억원에서 지난해 말 602억원, 올해 1월 말 1111억원까지 급증했다. 코로나19 판데믹이 발생한 2021년부터 규모가 본격적으로 확대돼 올해부터 연체가 드러날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이후에도 새마을금고 연체율 증가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이달 4일에 연체율이 평균 대비 높은 100곳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이 중 연체율 10%가 넘는 30곳은 특별검사를 하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던 내무부를 전신으로 하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다. 신용공제사업만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함께 관리한다. 반면 신협·농협·수협 등의 상호금융기관은 금융당국 산하에서 관리를 받는다.

이에 따라 행안부의 관리 체계에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새마을금고 주무부처를 금융당국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 산하의 상호금융기관들은 정기적인 감사와 자료제출을 해야 하고, 분기마다 경영공시를 하는 것은 물론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받는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이에 비해 감독 체계나 경영공시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주무 부처 이전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상태다. 김주현 위원장은 "감독권을 옮겨야 하는지, 협조 체계에서 할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적어도 지금은 그 논의를 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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