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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연합) |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 등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투자 금지를 포함한 규제권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 장관이 가지게 된다.
미국이 첨단 기술에 대한 대중국 투자 금지 조치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군사 및 정보 관련 핵심 기술에 있어 국가 위기 상황을 선언한다"며 "일부 미국 자본의 투자가 이 같은 위험을 한층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조치로 안보 이익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투자가 전면 금지되며, 다른 민감한 투자에 대해서는 신고가 의무화된다"면서 "이번 조치는 동맹을 포함해 의회와 초당적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세부 시행 규칙을 별도 고지할 방침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조치로 중국과의 갈등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라며 "이번 행정 명령은 세계 양대 경제의 사이를 벌려놓고 있는 가장 최근 조치"라고 평가했다.
주미중국대사관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는 상습적으로 기술과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이를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무기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진행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며 우리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자본의 중국 내 투자 규제인 만큼 당장 한국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각종 견제 조치에 있어 동맹의 동참을 압박하는 미국 정부의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에도 어떤 형태로든 동참 압박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미 지난 5월 주요 7개국(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도 해당 문제가 논의됐으며, 영국과 독일 등 일부 유럽 동맹국이 미국과 비슷한 성격의 자체 규제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미 고위 당국자는 전했다.
미국은 앞서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통제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어 네덜란드와 일본이 이에 동참하며 서방의 첨단 반도체 장비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원천 봉쇄되다시피 했다.
미국은 그간 중국에 대한 규제에 대해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한정적으로 표적을 좁혀 이뤄지는 조치일 뿐이라는 입장으로 일관해 왔다.
이번 조치 역시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안보 차원의 결정이며, 중국과 ‘탈동조화(decoupling)’가 아닌 ‘탈위험(derisking)’ 차원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적절한 기술 보호 조치를 통해 미국의 안보를 수호할 것을 약속한다"며 "행정 명령은 정밀하게 조준된 행위"라고 밝혔다.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미국의 안전을 위해 차세대 무기에 있어 특정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는 기존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및 미국 내 투자 규제와 맞물려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보호막을 형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정밀하게 조준된 이번 조치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의 결정"이라며 "이번 조치에 동맹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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