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팔 걷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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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상북도 지사가 23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민선8기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저출산 해소 정책과 청년 유입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
"인구소멸 극복과 저출산 해소,지역경제 활성화는 맞닿아…가장 근본적인 저출산 해소에 도정역량 총 결집
‘나의 직장동료 크레딧’ 정책으로 중소기업까지 육아휴직 저변 확대…대체근무자에 월 30만 원씩 6개월 지원
‘아픈아이 동행서비스’· ‘119아이행복 돌봄터’ 운영 통해 24시간 완전돌봄체계 전국 최초로 구축해 시행 중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여성농민 위한 바우처 제도 도입…육아·보육 사각지대 농촌지역 저출산 문제 해소
청년마을 조성 통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청년유입 확대… 초청장학생 제도(R-GKS) 등 외국인 이민정책 병행"
대담:정재우 경북취재본부장
"민선8기 경상북도의 저출산 해소 대책은 ‘나의 직장동료 크레딧’ 정책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직장동료 크레딧 정책은 상시근로자 3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 육아휴직 업무대행자(대체근무자)에게 6개월간 월 30만 원씩 총 18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육아휴직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까지 육아휴직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것입니다.
더불어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 부모부담금 90% 경감을 비롯해 양육부담 경감 대책과 함께 24시간 완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아픈아이 동행서비스, 119아이행복돌봄터 운영 등 사업 등 보다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정책을 발굴·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는 23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인구소멸 극복과 저출산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는 맞닿아 있다"며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저출산 해소에 도정의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저출산 해소는 무엇보다 교육∼취업∼주거∼결혼∼ 출산∼돌봄·보육에 이르는 생애 전주기를 아우르는 ‘경북형 K-U시티’에 기반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청년지방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경북형 K-U시티’ 프로젝트 슬로건으로 삼아 K-로컬 전성시대 7대 지원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 중이다. 다음은 이 지사와의 일문일답.
―‘나의 직장동료 크레딧’ 정책 도입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육아휴직제도이다. 그런데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인 게 현실이다. 영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으로 대체인력을 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역의 경우 대부분이 중소사업장이다 보니 현상태로는 육아휴직이 제대로 자리잡기 어려운 실정이다.
나의 직장동료 크레딧 정책은 육아휴직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주에게는 추가 비용부담 경감을, 근로자에게는 맘 편히 육아에 전념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설계됐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해 도내 14개 중소기업의 대표 및 인사팀장 간담회를 열어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추진 지침을 확정했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둔 상시근로자 3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이며 월 30만 원씩 6개월 동안 총 180만 원을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업무 대행자)에게 지원한다. 지원절차는 주관기관인 경북광역새일센터에서 참가를 희망 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약정을 체결한다.
그리고 업무대행자에게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을 본인명의 계좌로 직접 지원해 업무대행 동기를 부여하고, 육아휴직자는 마음 편히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보다 더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육아 및 양육·보육 정책으로 도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데.
▲ 우리 경북도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부모님들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보육 및 양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 부모부담금 90% 경감사업이다.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선도적으로 도입해 타시도의 벤치마킹 사례로 활용되고 있다. 더불어 ‘아픈아이 동행서비스’와 ‘119아이행복 돌봄터’ 운영을 통해 24시간 완전돌봄체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아이 보육의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부모님들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출산농가 영농 도우미 지원과 여성 농민을 위한 행복바우처제도도 도입 운영 중인데, 그 성과는.
▲경북지역은 여성 농업인이 17만 321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전체 농가 인구 중 여성이 50.4%로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예전보다 활발해졌지만 일하는 여성들에게 출산과 육아는 여전히 큰 부담이다. 농사도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새로운 관련 기술을 끊임없이 습득해야 하는 전문분야로 출산과 육아를 위해 자신의 일을 포기하고 경력이 단절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경북도는 여성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복지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농작업 현장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농작업 업무를 대행 할 영농도우미(1일 기준 8만 원의 80%인 6만 4000원)를 최장 90일까지 지원한다.
농가 내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부터는 배우자 출산 남성농업인도 10일 한도내 영농도우미 지원을 하고 있다.
농작업부담 경감을 위해 다용도작업대, 충전운반차 등 여성농업인편의장비 500대 정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 경감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촌마을공동급식시설 20곳을 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여성농업인의 문화·복지 활동 보장을 위한 여성농어업인행복바우처지원사업(1인당 15만원), 농촌워킹맘을 위한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등 연령대별 맞춤형 보육서비스 등을 운영 중이다.
―지역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수도권병’을 고쳐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는 데 ‘수도권 병’은 무엇이며 치료방안은.
▲우리 나라는 50년 넘게 이어진 수도권 일극체제로 기업,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국토면적 10%의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다보니 주택난, 교통난, 환경난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과밀화된 수도권에서 비롯됐다.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다. 수도권 청년들은 생존경쟁에 내몰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드니 아이 낳아 키울 여력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넘겨 지방이 직접 정책을 펼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에 살든 수도권에 살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 주거, 교통, 문화, 의료, 교육 등에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인프라를 지방에도 수도권과 같이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를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유목민 국가가 아니라 태어난 곳에서 살아가는 정주민 국가로 되돌아가고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으로 풀 수 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정주여건 조성과 함께 출산 적령기의 청년유입도 무엇보다 중요한데, 청년 유입을 위한 대책은..
▲수도권 및 대도시 청년들의 지역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고 지역으로의 이주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늘고 있다. 2020년 지방행정연구원과 2021년 건축공간연구원의 설문조사와 결과 수도권 청년의 58.7%, 59.2%가 지역살이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0대 이하 청년 귀농인 1522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맞춰 청년 유입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청년마을’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청년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역 일감 연계·창업 지원 통한 지역정착 유도하는 ‘경북살이 청년실험실’을 신규 추진해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들이 지역의 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청년마을의 경우 2020년 문경시 달빛탐사대(문경읍)를 시작으로 2021년 상주시 054마을(이인삼각, 서성동 등), 영덕군 뚜벅이마을(영해읍), 2022년에는 경주시 가자미마을·의성군 로컬러닝랩 나만의성·예천군 생텀마을, 올해는 영천시 취하리와 고령군 뮤즈타운이 행정안전부 공모에서 선정됐다. 청년마을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 결과 600여 명의 청년이 경북 청년마을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인식변화 및 경북에서의 삶의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최근 3년간 81명의 청년이 경북으로 유입됐다.
1시군-1대학-1기업을 연계한 대학 지역전략학과 진학 시 학비 지원, 지역핵심 산업 분야 특성화학과 발굴, 지역청년 우대카드(복지포인트 지급) 운영으로 임금 격차 해소, 경북형 리턴 프로그램(군 복귀 장려금) 운영을 골자로 지역 취업청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졸 청년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고 있다.
―지방인구 소멸 예방을 위해 이민정책을 제안했는 데 어떤 내용이며 기대 효과는.
▲경북은 2015년을 정점으로 인구 감소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청년인구 감소 폭이 커 경제활동 동력이 상실 위기에 처해 있다.
이로인해 기업인력난, 대학 위기, 농촌마비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경북도는 지금이 지방주도 외국인 정책 추진의 골든타임으로 판단, 올해 1월 1일자로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해 부서별로 분절적으로 진행되는 외국인 지원체계를 통합하기 위해 외국인공동체 TF단을 구성했다.
지난해 9월에는 법무부 주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경북이 선정돼 290명의 외국인이 경북의 거주비자(F-2)를 받았다.
이를 발판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외국인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각 지역마다 산업구조와 인력실태를 분석해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 유치∼정착∼통합으로 이어지는 지역주도형 외국인 정책을 통해 인구감소에 따른 공백을 메우고 있다.
지역주도형 이민정책 선도를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대상 시군을 15곳으로 확대하고, 지방이 설계·추천하고 이공계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광역비자 제도를 마련코자 한다. 또 지역 특화형 초청장학생 제도(R-GKS)를 마련해 외국인들의 지역정착 및 취업을 지원한다.
경북형 한글학교와 비자센터를 운영해 입국에서 영주까지 지역 정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청년들이 ‘이번 생은 망했어’라고 생각하며 자포자기하는 일이 많다.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청년들이 취업난, 주거난, 경제난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럴 때마다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여러분이 포기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경북도는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청년의 심리건강과 진로 등에 대해 종합적 상담, 컨설팅 하는 원스톱 청년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북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청년들이 지방에서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자리와 복지를 강화하고 있다.
4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행안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3000여 명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내 15개 대학일자리센터와 연계해 학생들에게 진로탐색,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역 상공회의소와 협력해 추진하는 1사-1청년 채용사업으로 기업 중심의 일자리 매칭도 활성화 한다.
이외에도 도내 미 취업 청년과 지역 우수 기업 간 네트워킹을 강화를 위한 꿈이음 청춘카페 지원사업, 지역에서 활동 중인 청년공동체(법인 또는 단체) 발굴과 맞춤형 컨설팅, 지역 구성원과의 소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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