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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우 피해 당시 충남 예산군 대흥면에서 장병들이 수해복구 작업을 하는 모습.예산군/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 5885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100만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에 25만원이 증액돼 125만원이 된다.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지원금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둘을 합하면 병장 월급은 사실상 165만원이 된다. 정부는 2025년엔 병장 월급을 205만원(월급 150만원·지원금 55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내일준비지원금을 제외한 내년 상병 월급은 80만원에서 100만원, 일병 월급은 68만원에서 80만원, 이병 월급은 60만원에서 64만원으로 오른다.
내일준비지원금 및 병사 월급 지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올해 3조 4843억원에서 내년 4조 2705억원으로 늘어난다.
병사 봉급 인상에 맞춰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금도 장교는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내년부터는 3년 미만 근무 간부에게도 주택 수당을 주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직·간접 주거지원을 받지 않는 3년 이상 근무 간부에게만 지급됐다.
훈련 시 간부 영내급식 비용도 개인 부담에서 국가 일부 지원으로 바꾸며, 향후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병사 봉급 인상과 맞물려 초급 간부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부각돼 지원율이 하락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초급간부 당직 근무비는 오르지 못했다.
당초 국방부는 초급간부의 당직 근무비를 평일 기준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논의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시설 유지보수비는 올해 1999억원에서 내년 4196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또 97억원을 투입해 상용구급차 116대를 확보함으로써 군 의료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전 장병에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에 67억원, 얼음정수기 보급에 48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사전 징후 포착과 선제 대응을 포함하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아우르는 ‘3축 체계’도 강화한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추가로 들여오는 ‘F-X 2차 사업’ 등 킬체인 전력에 3조 3010억원,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복합다층미사일방어에 1조 5661억원, 고위력미사일과 특임여단 전력보강 등 대량응징보복 전력에 7483억원이 투입된다.
한반도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전천후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군사 정찰위성 획득을 목표로 하는 ‘425 사업’ 등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 전력도 강화된다.
이들 전력에 배정한 1조 5411억원을 포함하면 3축 체계 강화에 7조 1565억원을 쏟아 붓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군 F-15K 성능 개량에 246억원, 한국형 구축함 KDX-Ⅱ 성능개량에 192억원을 쓴다.
아울러 인구감소 등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응해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는 데 2136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일반전초(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에는 100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한편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사업은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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