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비 부담 덜기 위한 'K-pass' 도입, 60회 한도내 20% 할인
소상공인 중 취약차주 대환대출 금리 이자부담 완화…냉방기 지급도
노인 기초연금·저소득층 생계급여 인상,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구축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정책방향은 약자복지 강화와 미래준비 투자라고 설명하지만 지역별·세대별 표를 노린 ‘총선형 예산 풀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은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뒷받침 등을 예산안 편성의 네가지 핵심분야로 꼽았다.
□ 2024 예산안 주요 항목
| 저소득층 | 생계급여형(4인가구) 월 162만원→월 183.4만원 |
| 장애인 | 24시간 통합돌봄 전국 17개곳 확대 |
|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 |
| 노인 | 일자리수 88.3만 명→103.0만 명 |
| 다문화한부모 가정 | 교육활동비 6만 명 지원 |
| 청년 | 교통비 할인 ‘K-pass’ 도입 자격시험응시료 50% 감면 |
| 소상공인 | 대환대출 금리 11%→4% |
| 에너지 |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19.7만원→36.7만원 |
| 소상공인 냉난방기기 교체 2.9만대→6.4만대 | |
| 저출산 극복 | 육아휴직기간 12개월→18개월 |
| 부모 급여 만 0세 아동 현재 70만원→100만원 만 1세 아동 현재 35만원→50만원 | |
| 주택융자시 소득요건 연 7000만원→1억3000만원 | |
| 노동시장 합리화 | 실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 제공 |
| 지방시대 | 생활인구 확충 프로젝트 진행 |
| 대학 재정지원 2.1조원→2.4조원 | |
| 농산어촌 | 직불금 예산 2.8조원→3.1조원 |
| 청년농 농지지원 1875ha→3500ha | |
| 군대 육성 | 병봉급 월 130만원→월 165만원 |
| 보훈보상금 월 351만원→월 368만원 | |
| 마약근절 | 첨단 수사감시 장비 예산 확대 |
| 묻지마범죄 예방 | 고중위험군 상담지원 |
| 경찰 저위험 권총 보급 |
◇ K-PASS에 아침밥까지…생활체감형 청년 지원
우선 청년들의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합정기권인 ‘케이패스’(K-PASS)를 내년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케이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하면 60회 한도 내에서 20%, 연간 최대 21만6000원을 환급하는 제도다. 연 최대 청년층은 32만4000원, 저소득층은 57만6000원이 환급된다.
대학생 생활비 대출한도도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천원의 아침밥도 234만에서 397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
◇ 소상공인 위해 금리 11%→4%로 대폭 낮춰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의 대환대출 금리를 11%에서 4%로 대폭 내려 이자 부담을 완화한다. 지원한도는 1인당 5000만원이다. 100억원을 투입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2024년도 한기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현 2만5000명에서 최대 4만명까지 늘리고 보험료 지원비율도 50%에서 80%까지 상향한다.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신규 매장에 고효율 냉방기(4.5만대), 식품매장 문달기(1.5만대), 수열히트펌프(0.4만대)도 공급한다.
◇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층을 위해 두터워진 복지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로 증가해 기존 88.3만명에서 103.0만명이 일할 수 있게 됐다. 수당도 6년만에 2~4만원 가량 인상된다. 기초연금도 월 32만3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저소득층을 위해 생계급여를 13.2% 인상한다. 4인가구 기준 월 162만원에서 183.4만원으로 21.3만원 오른다. 저소득층 선정기준도 기존중위소득 30%에서 32%로 올려 3.9만 가구가 더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는 단계별 1:1 돌봄체계가 구축된다. 특히 24시간 돌봄은 시범으로 1개소만 운영되고 있었으나 이번에 17개소로 전국 확대된다.
◇ 에너지 바우처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
에너지 시스템 효율화를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를 인상(0.2→0.7조원)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부담을 최소화했다. 단열시공·냉난방 시설교체(5.4만가구) 및 고효율가전 구매 지원을 확대(14.8만건)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진단 지원을 확대(800→1000개소)하고 고효율 설비 보급(300→390건)·융자(0.30→0.33조원)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낡은 냉·난방기를 바꿔주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 규모도 지원 기기를 기준으로 올해 1만9000대에서 내년 약 4만5000대로 늘어났다.
일반가구는 자발적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탄소포인트 지원범위 및 지원 물량(250→260만가구) 확대한다.
◇ 육아휴직 최대 18개월 연장…부모 급여액도 상향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시, 부모 각각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영아기 맞돌봄 특례 기간·급여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상한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상향된다.
만 0세, 1세 아동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 급여액은 각각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자녀당 200만 원씩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던 출산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은 첫째는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으로 차등·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을 신설해 소득기준을 현 6000만~7000만원(디딤돌 대출)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상향해 맞벌이 부부가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 한도 역시 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인다.
◇ 첨단산업 ‘A·B·C·D’ 육성에 4조4000억원 투입
정부가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국내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배정된 내년 예산은 4조4388억 원으로 올해보다 22%가 늘어난 규모다.
A는 인공지능(AI) 분야로 정부는 619억 원의 국가 재정을 투입해 ‘국가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B는 바이오(BIO)로 864억 원을 투입해 한국의 의료데이터와 미국의 첨단 바이오 기술을 융합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C는 사이버(CYBER) 보안 분야로 융합 보안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전용 실습장 구축에 88억 원이 투입된다.
마지막 D는 디지털(DIGITAL) 플랫폼 정부 분야로 정부 24와 홈텍스, 고용 24등 6대 온라인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로그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344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해외 투자를 유치를 위해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도 현행 500억 원에서 2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ysh@ekn.kr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