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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연합뉴스 |
조응천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내년 총선까지 이 대표 체제가 유지되지 않겠느냐는 전망과 관련, "법원 쪽에서 변수는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검찰리스크는 상당히 잦아들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법원 리스크가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관련 판결이 총선 전 나올 가능성을 점친 것이다.
김종민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구속 기각 결정에 "실제로 ‘이거 재판 갈 필요도 없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며 "재판 가서 이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무죄 다툼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 성실하게 임해야 될 숙제가 남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검찰의 구속의 올가미에서는 벗어났다. 그러나 민심의 따가운 시선으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나거나 이긴 건 아니다. 그 점을 명심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 대표가) 계속 재판을 매주 나가야 되지 않나"라며 "이래가지고 총선에 당에 안 좋겠다 싶으면 또 새로운 판단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건데, 이건 전적으로 이 대표의 숙제"라고 말했다.
자신이 주장했던 이 대표 ‘2선 후퇴론’을 계속 고수한 것이다.
이밖에도 비명계 의원들은 친명계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주장을 ‘해당 행위’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거듭 반발했다.
조 의원은 "과도한 방탄 집착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번 영장 기각으로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이 대표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장삼이사가 탄원서를 쓰는 거하고 국회의원은 조금 다르다"며 "더군다나 지금 이균용 대법원장의 인준 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좀 민감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탄원서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탄원서 서명 거부가 이 대표 구속 적절성에 대한 판단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도 "만약에 우리가 똘똘 뭉쳐서 만장일치로 부결을 시켰다면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든 민주당에든 도대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라며 "오히려 이렇게 법원의 판단, 양쪽 기록을 다 본 중립기관의 판단을 구해보는 게 이 지리한 싸움을 정리정돈 하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옛날처럼 법원이 독재 정권의 하수인이 돼 갖고서 독재 정권 지시대로 하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그러면 검찰이 아무리 어떤 짓을 하더라도 그건 수사"라고 지적했다.
향후 당이 이 대표 리스크나 돈 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등에 나서 정치의 사법화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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