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가스공사 적자, 송전망 부족, 탄소중립, 100·후쿠시마 오염수 등 산적
방문규 장관, 김동철 사장에 전기요금 인상, 구조조정 방안 질의 집중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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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왼쪽)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
에너지는 이제 정치쟁점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정감사가 정쟁 위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에너지분야는 시급한 현안이 많은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책적 대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의 적자와 에너지위기, 전기요금 인상, 출력제어, 송전망 부족,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하나하나가 국가산업 경쟁력과 국민생활에 직결된 사안이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50 탄소중립, RE100 달성 가능성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두고도 여야의 대치가 예상된다. 지난해까지 수년째 반복된 탈(脫)원전 논란도 반복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감에서는 지난달 임명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방 장관과 김 사장은 추석 연휴에도 국감을 대비해 속성으로 공부를 했다는 후문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19일 한전 등 16개 에너지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비롯한 한전의 자구노력, 구조조정 방향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동철 한전 사장의 경우 과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가 이번에는 피감기관 수장으로 산자위 회의실을 찾게 됐다. 김 사장은 산자위원장 시절에는 ‘한전 등 공기업 부실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지난달 한전 사장 취임 직후에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강조하며 본인부터 24시간 근무를 천명하고 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사실상 전기요금과 에너지정책이 정치권에서 결정되고 있는 만큼 중량급 정치인 출신인 김 사장이 정부와 국회, 한전 간의 조정 역할을 원활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국감을 주목하고 있다.
김 사장은 국회 산자위원장 당시 에너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공기업의 부채, 방만경영, 정상화 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책임소재가 공기업에만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정부가 정책을 잘못 만들고 밀어부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부채 문제는 부채를 무작정 감축하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있어야 할 부채는 있어야 한다"며 "부채를 감축한다고 자산매각을 서두르다 보면 그 자체가 국부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적으로 산자위는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위원회가 아니었다"며 "국회 상임위는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산자위 의원들은 오는 16일과 17일에는 현장시찰 일정으로 전력거래소 제주본부를 방문한다.
내년부터 도입될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실시간 시장과 보조서비스 시장을 점검한다.
이 제도들은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보급 확대와 송전망 부족이 맞물려 대규모 출력제어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방안이다. 전력당국은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육지까지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국감에서는 한전의 채권 발행한도 상향안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말 여야는 한전이 발전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네탓공방 끝에 연말에 급하게 발행한도를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의 학습효과로 이번에는 국정감사 때부터 대응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아울러 이미 현실화하고 있는 송전망 부족 문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에도 여전한 주민 반발, 정부와 국회의 의지 부족, 에너지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여러 이해관계에 막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여러 현안 중 특히 송전망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이번 국감은 물론 22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력시장의 위기는 상시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정책도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다"고 꼬집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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