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10월 10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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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추석 연휴 이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10일부터 17일간 열린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마다 국감에서 다뤄질 주요 안건들과 출석할 피감기관 증인 명단, 일반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거셀 전망이다.
법사위는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관할한다. 오는 10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27일까지 감사가 예정됐다. 법사위 감사 대상 기관은 총 80곳이다.
이번 법사위 국감은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다. 게다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여야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야당인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정치적 수사라며 공세를 펼치고 여당은 이 대표 관련 의혹에 집중 공격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터라 여야의 공방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금융권 관련으로는 은행권 내부통제와 가계부채 급증 문제, 라임펀드 등 이슈가 다뤄질 전망이다.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횡령 등 금융사고에 대한 질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가계부채 문제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올해 8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2000억원 증가하며 1년11개월 만에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라임 등 펀드 손실 사태도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지난달 금감원의 발표 이후 이복현 금감원장과 야당 사이 대립각이 형성된 상태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11일), 금융감독원(17일),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23일), 예금보험공사·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24일), 종합감사(27일)의 일정으로 국정감사를 예정하고 있다. 금융지주 회장들의 증인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관할하는 피감기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서는 전 정부와 현 정부간 차별화 된 정책들을 중심으로 여야가 대치할 전망이다.
특히 수출부진 및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한국전력공사의 천문학적 부채상황 해결책, 태양광비리 및 한국에너지공대 감사 결과를 둘러싼 신재생 에너지 정책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정책 생태계 전반을 둘러싼 책임 공방도 예상된다.
문재인 전 정부에서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중심이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원전 생태계 복원과 원전 수출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은 고용노동부(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고용부 소속기관(17일), 고용부 산하기관(23일), 종합감사(26일) 등으로 진행된다.
환노위에서는 ‘주 최대 69시간’ 개편안으로 논란을 빚은 근로시간 개편 추진에 대한 여야 공방이 있을 전망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 문제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건설사 등 대표이사(CEO)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이강섭 샤니 대표, 마창민 DL이앤씨(옛 대림산업) 대표,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 등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기업의 CEO를 국감 증인으로 줄줄이 채택했다.
올해 국감 증인도 관심을 받는다. 올해 국감에서는 유명 탕후루 프랜차이즈 대표부터 아이돌 출신들 등 다양한 증인들이 소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탕후루 전문 프랜차이즈 ‘왕가탕후루’를 보유한 달콤나라앨리스의 김소향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어린이, 청소년들의 설탕 과소비 논란과 길거리 위생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갈 예정이다.
또 복지위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아이돌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 씨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남 씨에겐 마약 재활 정책을 물을 계획이다.
산자위 국감에서는 건설, IT, 플랫폼, 유통 등 각 산업 분야 대표자들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호반건설의 ‘벌떼 입찰’과 관련해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가, 국가산업단지 부지 매입 문제와 관련해선 서재희 방림 대표가 각각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형마트 종사자의 휴식권 문제와 관련해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위원장이,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방안 등과 관련해선 하정우 네이버 AI 연구소장 등이 각각 참고인 명단에 올랐다.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율 문제와 관련해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네카오’도 빼 놓을 수 없다.
김주관 네이버 CIC 대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내 가품 유통 관련 문제로 증인 명단에 올랐다.
문태식 카카오VX 대표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카카오의 손자회사로 스크린골프 관련 사업을 하는 카카오VX는 최근 중소기업의 기술 및 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받고 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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