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야 신경전…시작 전부터 파행
법사위, 대법원장 공백 사태 두고 설전
산자위, 한전 부채 두고 여야 네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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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에 ‘부적격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 피켓이 붙자 이에 항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국정감사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여야간 주도권 싸움이 국감 첫날부터 팽팽하게 펼쳐졌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신원식 신임 국방장관이 출석한 국방부 국감은 여야 신경전으로 인해 시작부터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속 의원들이 과거 신 장관의 막말 등을 문제 삼아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피켓을 노트북 등에 설치했고 이에 여당 의원들은 피켓을 내리라고 요구하며 야당의 사과 없이는 국감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른 상임위도 시작부터 정부 부처의 자료제출이 미비하다는 이유 등으로 여야 간 ‘기 싸움’이 벌어졌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쟁점이었다.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서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과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원안)의 비용 대비 편익(B/C) 발표는 ‘엉터리 조사’"라면서 "국토부 장관의 사과를 받고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B/C 분석 결과를 제출하라고 강요해서 제출했는데, 아무 것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 사과부터 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항변했다.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염수 괴담·선동으로 총선용 반일 감정을 부추겨 어민·수산업자에 타격을 주고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 문제 대응에 있어서 ‘일본 편들기’를 한다고 맞섰다.
국감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35년 만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발생한 대법원장 공백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야당에서는 "사법부 장기 부실을 초래할지 모르는 후보자 지명해서 사법부 신뢰 위기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을 비난하면 어불성설"이라며 낙마책임을 법무부와 대통령에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대법원장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부결로 가로 막힌 상황"이라며 대법원장 공석 사태의 책임이 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과방위 국감에서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사건과 언론장악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허위 인터뷰 의혹’을 고리로 가짜뉴스 유포 관련 공세를 펼쳤고 민주당은 공영언론 인사와 관련해 여권의 ‘언론 장악’ 시도를 주장하며 맞불을 놨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허위 인터뷰 의혹,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을 둘러싼 ‘가짜뉴스’ 논란을 놓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야권 등의 각종 ‘가짜뉴스’ 확산 시도에 따른 폐해로 사회 불안이 심각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가짜뉴스 퇴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문체부를 향해 가짜뉴스와 괴담의 기준을 따져 물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이 오갔다.
민주당에서는 "재난이 발생했는데 하위직 직원을 구속해 책임을 묻고 고위직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정부를 비판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에 대해 "불행히도 재난은 반복되기 마련"이라며 "그때마다 책임자가 그만두는 것으로 재난을 막을 순 없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과도한 부채와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환율과 유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을 한전 부실과 전기요금 인상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전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강제로 억눌렀던 것을 원인으로 돌렸다.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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