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기관 25곳·중앙부처 5곳 등 총 30곳 감사결과 발표
"공공요금 안올려 한전 등 재무위기…태양광 등에 2조원 낭비"
"한전 직원, 수억대 태양광사업… 前가스公 사장, 260만원 스위트룸"
위법·부당 행위자 21명 징계·문책…범죄 혐의자 18명 고발·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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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요금 조정을 계속 유보해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공기업 재무 위기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차기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에도 이를 묵살했다는 결과가 나오며 공공요금 동결 기조와 탈원전·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발전 공기업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다수 기관과 일부 중앙부처는 사업이나 투자를 부실하거나 무리하게 추진, 2조원 상당으로 추산되는 예산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10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공공기관 25곳과 지도·감독 소관인 중앙부처 5곳 등 총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다.
□ 감사원,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 주요 적발 내용
| 요금 조정 유보 | "文정부 요금조정 유보로 한전 공기업 재무위기 유발" |
| "요금조정제도 허술해 요금 원가주의 원칙 유명무실화" | |
| 부실비효율 사업 | "서부발전, 태양광발전사업 무리하게 추진 좌초손실" |
| "발전용 LNG 수요 과소 전망해 LNG 수급불안 야기" | |
| 도덕적 해이 | "한전 직원들, 직접 태양광발전사업 경영하며 수억대 매출" |
| "수자원공사 등 직원 다단계 판매사업 영위대리운전 등 부업" | |
| "가스공사 전 사장, 호텔스위트룸 하루 숙박비 260만원 지출" | |
| 방만 경영 | "LH, 사내 대학 운영하면서 교원 대부분을 자사 퇴직자로 채용" |
| "농어촌공사, 사전 검토 없이 3급 이하 직원에 노트북 일괄 지급" | |
| 공무원 ‘갑질’ | "산업부 공무원, 한국지역난방공사 법인카드 3827만원어치 사용" |
| "산업부 파견 공사 직원에 출퇴근 픽업, 자녀 도시락 준비 등 강요" |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가연계형 요금제’에 따라 그 해 7월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하고자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물가 안정·국민 부담을 이유로 요금조정을 유보하라는 의견을 반복해서 제시했다. 이에 지난 2021년 4분기에 전기요금이 1회 일부 인상됐던 것 말고는 작년 1분기까지 조정되지 않았다. 가스요금 조정 과정도 유사했다.
특히 감사원은 지난 2021년 12월 17일 열린 경제현안조율회의에서 "요금 인상 부담을 차기 정부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논란이 내부적으로 예상됐는데도 산업부가 애초 제시했던 전기요금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고 기재부 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기·가스요금 조정 제도가 구체 규정을 명시하지 않아 원가 변동 등 요금 조정 요인을 적기에 주기적으로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감사원은 공공요금 문제와 함께 ‘부실하거나 무리한 사업·투자’를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악화를 부르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했다.
한 예로 한국서부발전은 농지전용 허가가 어려운 부지에 적법절차 없이 출자금 예산 약 31억원을 들여 태양광 발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해당 사업이 좌초되며 손실을 봤다.
산업부는 천연가스(LNG) 수급 계획을 수립하며 발전용 LNG 수요를 과소 전망해 수급 불안을 야기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원전 건설이 지연되는 등의 변동성으로 인해 LNG 수요가 매년 약 10% 더 발생하는데도 이를 과소 전망했고 가스공사는 추가 수요분에 대해 수시 현물구매로만 대응하면서 국제 LNG 상승 국면에서 불안이 유발됐다는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다른 주요 국가들이 전기·가스요금을 올리고 원전을 연장하거나 건설하는 정책으로 대응한 사례를 정리해서 소개하면서 그와 달리 우리나라는 요금 동결과 탈원전 기조에 묶여 있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부실 사업·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비효율 규모가 2조원 상당일 것으로 추산했다.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방만 경영·도덕적 해이 행태들도 이번 감사에서 다수 확인됐다. 공공기관 14곳의 임직원 65명이 겸직 규정을 어기고 부당 영리 행위에 종사해 총 24억원을 번 것으로 집계됐다.
한전 직원의 경우는 직접 태양광발전 사업을 경영하면서 수억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 사장과 간부들은 해외 출장 숙박비를 별도 규정 없이 무한정으로 지출하기도 했다. 특히 채희봉 전 가스공사 사장은 호텔 스위트룸에 묵으면서 하루 숙박비로만 26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한국철도공사의 승무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사 보고서를 함께 내고 인력 효율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총 104건의 감사 결과를 도출하고 해당 기관들에 제도 보완 등을 요구했다. 위법·부당 행위자 21명은 징계·문책 등 조치, 범죄 혐의자 18명은 고발·수사 요청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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