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상반기 특정국 의존도 품목 수입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입액 1000만달러 이상 품목 중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총 1176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584개 수입 품목에서 중국 의존도가 50% 이상이었다.
특정국 의존도가 75% 이상인 수입 품목은 603개였으며, 이중 특정국이 중국에 해당하는 경우가 330개(54.72%)였다.
또 특정국 의존도가 90% 이상인 ‘절대 의존 품목’ 301개 중 중국 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161개(53.48%)에 달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산업 원재료에서도 중국 공급 비중은 컸다.
반도체 생산의 핵심인 희토류금속(이튜륨, 스칸듐 포함)은 올해 상반기 1570만달러 상당이 수입됐다. 이 중 79.4%를 중국에서 들여왔다.
중국이 지난 8월부터 수출 제한 조치에 나섰던 갈륨과 게르마늄의 중국 의존도는 87.6%로 집계됐다. 중국은 전 세계 갈륨 생산량의 98%, 게르마늄 생산량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네온(86.2%), 크세논(69.9%), 플루오르화수소(65.7%), 이산화규소(61.6%)도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했다.
이차전지 제조용 인조흑연(93.3%), 산화리튬·수산화리튬(82.3%), 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의 리튬염(96.7%), 니켈코발트망간수산화물(96.6%) 등의 중국 의존도도 절대적이다.
니켈코발트알루미늄산화물과 코발트산 리튬은 전량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다.
산화코발트(69.4%)와 이차전지 제조용 격리막(61.3%)도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왔다.
전기차 전기모터 성능을 좌우하는 영구자석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희토류 영구자석의 중국 의존도는 2018년 94%, 필리핀 의존도는 4%로 집계됐다.
이후 지난해 희토류 영구자석의 중국 수입 비중은 89%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수입량은 4천여t에서 7천여t으로 50% 넘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희토류 영구자석의 중국 의존도는 85.8%였다.
김회재 의원은 "정부가 핵심광물 보유량을 늘리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이지만, 수입량의 90% 이상을 의존하는 품목이 다수여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단기적으로도 중국과 갈등을 최소화해 원자재 공급 통제 등 무역분쟁 소지를 줄이는 실리외교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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