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들이 책임 떠넘기기" 지적
김주현 "은행 주담대 다주택자·나이제한 없어" 비판
"은행 상품 출시 때 금융위 승인 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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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정부가 내놓은 50년 만기의 특례보금자리론에 이어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대출 상승에 주범이 됐다는 지적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과 시중은행의 50년 주담대는 조건이 다르다며 은행권의 50년 주담대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금융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지만 정작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며 정책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 대출규제 완화를 통해 대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8월이 돼서야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단하고 은행들의 50년 만기 주담대를 문제 삼아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정부의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부채가 많으니까 줄여야 한다는 것은 기본원칙인데,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이슈"라며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자금이나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을 사겠다고 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안정 기조에도 공급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50년 만기 주담대와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차이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의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은 34세 이하 청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고정금리로 공급한다"며 "은행들이 늘린 50년 만기 주담대는 변동금리에 다주택자도 포함되고 나이 제한도 없었다.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건 순전히 대출을 늘려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노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는 거기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정부는 왜 50년 만기 주담대를 하고 시중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하지 못하게 했는가란 지적에는 100%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백혜련 정무위 위원장은 "시중은행이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출시할 때 금융위가 전혀 관여한 부분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은행의 금융상품은 금융위에서 승인을 받지 않는다"며 "금융위와 은행이 묵시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다"고 했다.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금융상품 4개 상품의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6259억원인데, 올해는 6월까지 6252억원이 발생했다"며 "심각한 것은 취약층의 대위변제율이 높다는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저소득층·저신용 청년 대상의 햇살론 유스의 대위변제율은 2020년 말 0.2%에서 지난 6월 기준 7.3%로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입증된 햇살론 뱅크의 대위변제율은 같은 기간 1.1%에서 3.7%로 증가했다.
최 의원은 "경기가 어렵고 젊은 분들이 더 어렵다는 것"이라며 "(정책서민금융) 사업 취지에 맞게 혜택 범위, 자격조건 범위를 넓히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검토하겠다"며 "소액생계비대출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내년 예산을 삭감한 점이 아쉽긴 한데, 내년에는 금융권에서 기부한 돈을 중심으로 올해 수준으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GB대구은행의 불법계좌 개설 등의 일탈행위를 언급하며 "시중은행 전환에 문제가 없는가"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인가 문제는 법으로 심사를 하게끔 정해진 요건이 있는데, 사업 계획의 타당성이나,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을 본다.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신뢰 회복을 위한 관리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실제 은행이 건전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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