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문 정부, 통계청장 승인도 없이 패싱…불법 아닌가"
야당 "전 정부 공격용…짜맞추기 감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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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통계청장이 12일 오전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쏟아진 전임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소득분배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자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계 설계 부서 담당은 가중값이 불안하다며 반대했으나 당시 황수경 통계청장의 승인도 없이 패싱했다"며 "불법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형일 통계청장은 "2017년 2분기에 가중값 적용과 관련해 표본 설계를 담당하는 표본과와 실사 부서인 복지통계과 사이에 의견이 달랐다"며 "표본과에서 가중값 적용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실사부서에서 적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계청장의 승인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시 국장·과장에 위임된 걸로 확인했다"면서도 "관련된 이유가 적시되지 않아서 최종 감사원 감사 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앞서 감사원은 문 정부 당시 청와대·통계청 등이 소득·고용 관련 통계를 조작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현직 공무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반면 야당 측은 감사원의 통계 조작 감사 결과 발표가 의도적으로 문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통계 조작 감사 결과 발표가 "전 정부 공격용"이라며 "가계 동향 조사의 소득·지출 조사를 분리하기로 결정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 갑작스럽게 조사 방법을 바꾸고 표본 수를 줄이다 보니 통계가 제대로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통계청장은 "표본 변경이 통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검토가 사전에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도 일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또 감사원의 강도 높은 감사를 지적하며 "통계청이 2년 4개월 동안 감사원 감사를 받은 사례는 없다"며 "중간 발표를 살펴보니 짜맞추기 감사이고, 조작 감사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평가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질의 과정에서 이 청장이 ‘수사 중 사안’이라며 증언을 거부하는 상황이 나오자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는 등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 청장에게 "수사 중,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 알권리와도 직결돼있으니 잘 판단해서 답변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통계청장 답변에 대해 마치 수사 중인 사건이니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식으로 말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국회법 취지는 웬만해서는 답변을 하라는 것인데 위원장 발언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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