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적자에 與 "文정부 탓 국가채무 늘어"…野 "법인세 펑크 25조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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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야당은 현 정부의 무리한 부자 감세가 유례없는 세수 펑크를 초래했다고 공세를 폈고 여당은 전임 정부의 포퓰리즘성 정책 탓에 국가 채무가 늘면서 재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세수 오차 문제를 지적하면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집단인 양 온갖 예산 재정 권력을 휘두르면서 예산 정치를 하고 오만방자하게 굴던 기재부 수장으로서 부끄럽지 않냐"고 비난했다.
아울러 "경제정책과 재정정책 세수 예측 전문성 부족이 함께 초래시킨 국가재정 역사상 가장 참담한 결과"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만방자하게 군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오만방자한 것은 어떤 거냐. 오만방자한 행태를 한번 말해달라"고 맞받아쳤다.
양 의원은 "(세수 결손) 사태를 야기한 실무 책임자들은 물론이고 장·차관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무 소홀, 분식행위 등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감사원 특별감찰 요청과 함께 수사 의뢰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국가 채무나 재정 지출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부가 책임지고 편성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책임 소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 제도, 실업 급여를 늘리고 이런저런 사업을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국가 재정에 주름을 지게 할 제도적인 개편을 했기 때문에 국가 채무가 늘어난 것"이라고 전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주식양도세는 민주당에서 3대 초부자 감세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 여야 합의로 한 것 아니냐"며 "세금 문제, 경제 민생 문제는 순수한 경제 논리로 접근돼야 한다. 세금으로 국민 편 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계속 문재인 정부의 재정적자를 이야기하는데 통계를 보면 GDP 대비 재정적자는 코로나 이전 2018년, 2019년 다른 정부와 비슷한 정도의 증가였다"며 "앞으로 얼마나 더 문재인 정부를 탓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만 중단하라. 통계를 가지고 장난쳐서 얻을 게 얼마나 되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김주영 의원은 "부총리가 작년 법인세 인하 논의 당시에도 세수 결손 가능성 지적에 세수가 줄지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세수 감소가 결국 일어났다"며 "올해 59조1000억원의 세수 펑크에서 법인세 펑크는 25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추 부총리는 "세율을 낮춰서 세금이 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다"며 "지출이 많이 줄어 민생이 어려울 거라는 걱정이 있는데 민생과 경제 활력 등에 관한 지출은 예정대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세수 부족에 따라 지방에 내려가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세수 부족에 연동되는 지방 교부세 조정 23조원 내외는 재정 안정화 기금 등 지자체의 충분한 자체 재원 활용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큰 틀에서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으로 일부 기초 단체 등에서는 통상적으로 보면 불용되는 부분이 꽤 있다"며 "연례적으로 나오는 부분으로 그걸 통한 지출효율화 등을 하면 현장에 당초 예정된 집행은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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