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뉴시티 특위, 최근 ‘경기도-서울시 간 관할구역 변경' 특별법 제출
서울 노선 대중교통 확충·자사고 진학 가능 등엔 기대감 ‘솔솔’
재정·세금혜택 축소에 대입혜택 제한…개발사업 등엔 불이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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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여당의 입법 추진으로 김포-서울 편입론으로 떠오른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돼 ‘서울시 김포구’가 될 경우 집값이 오르고 교통망이 많아지는 이점이 있는 반면 개발 규제나 세금에 대한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최근 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 대표 발의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경기도 김포시’를 폐지하고 ‘서울시 김포구’로 설치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로 부칙에 명시했다.
이번에 발의된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은 다른 법안처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무회의 의결로 공포된다.
다만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안위 심사 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별법을 국회에서 심사하려면 먼저 김포시·서울시·경기도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내년 총선 시기를 피해야 하는 만큼 주민투표는 내년 초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총선 60일 이전부터 총선 당일까지는 주민투표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2월 9일 전에는 시행해야 한다.
특위는 일단 지역 간 협의가 이뤄진 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먼저 제출하고 경기 구리시 등 다른 인접 도시도 서울시와의 협의가 이뤄지면 추가로 특별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대중교통 확충 기대 |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 |
| 김기현 與 대표 "노선 선정이 되는 대로 예타 면제안을 빨리 추진할 것" | |
| 서울 버스 노선 확대 기대감 | |
| 재산가치 상승 기대 | 서울 집값따라 타 수도권 지역보다 부동산 가치 상승할 가능성 농후 |
| 고입 전형 방식 다양화 | ‘서울시 김포구’ 편입시 고입 전형 비평준화→평준화 |
| 김포 지역 중학생들 서울 지역 특수목적고 및 자사고 선택지 다양해져 | |
| 서울지역 광역 단위 자사고는 세화고·휘문고·배재고·현대고·이화여고 등 16곳 | |
| 서울지역 외고는 대원외고·한영외고 등 6곳 | |
| 재정 축소 | 김포시 올해 예산액 주민등록인구 48만명대 기준 1조6103억원 |
| 서울시 관악구 올해 예산액 주민등록인구 48만명대 기준 9715억원 | |
| 세금혜택 축소 | 읍면지역으로 반영되던 등록면허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세율 배제 |
| 취득세 현재 2.8%→6.8%로 상승 | |
| 면허분 등록면허세 종별로 50~140% | |
| 공장용 건축물 재산세 현재 0.25%→0.5% | |
| 양도소득세 과밀억제권역 유지될 경우 일반세율보다 10% 추가 적용 | |
| 건강보험 축소대상 배제 | 현재 김포시 읍면지역 거주자 농업, 어업, 광업인 중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인 자 22% 감면 |
| 대입 혜택 제한 | 통진읍·고촌읍·양촌읍·대곶면·월곶면·하성면 농어촌 전형 대학 지원 가능 |
| ‘서울시 김포구’ 편입 시 ‘동’ 단위로 바뀌면서 특별전형 배제 | |
| 4년제 대학 김포 내 이전 불가 | 현재 김포시 내 4년제 대학 중앙승개대학교 유일 |
| 개발 제한 강화 | ‘서울시 김포구’ 편입 시 성장관리권역→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 |
| 산업단지 신규 조성 불가 | |
| 대형 건축물 과밀부담금 표준건축비의 5~10%대 증가 |
◇ 대중교통 확충·자사고 진학 등엔 기대감 ‘솔솔’
대중교통 노선이 확대되거나 재산가치가 상승한다는 점은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포 대중교통과 관련해 가장 주목을 받는 현안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다.
당초 김포에는 9호선 연장 사업이 진행될 뻔 했지만 시의 재정 부족과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등으로 무산됐다. 대신 김포한강신도시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잇는 김포골드라인이 개통됐다. 하지만 운행하는 열차가 2량에 그치면서 ‘지옥철’로 악명이 높아 교통난을 해소할 방안으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 거론된 상황이다.
지하철 5호선 연장은 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인천시와 김포시가 세부 노선을 두고 대립하면서 노선 확정이 미뤄지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시의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예타 면제 요구에 대해 "노선 선정이 되는 대로 예타 면제안을 빨리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옥철’ 지적이 나온 김포골든라인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꼭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 열차를 더 늘리거나 새로운 노선을 더 확충하는 게 방법이 아니겠나"고 밝힌 만큼 대중교통 확충에 대한 기대감이 불고 있다.
다만 서울시 편입 이후 광역철도를 건설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분담 비율이 달라진다. 김포가 경기도에 있으면 국비 70%, 지방비 30%를 적용받는다. 반면 서울로 편입될 경우 국비 50%, 지방비(서울시 예산) 50%가 된다. 국비 지원이 줄어드는 만큼 서울시민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서울시 부담이 커지면서 김포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데 불리해지기 때문에 서울시가 50% 비용 부담을 안고 5호선 연장 사업을 추진할 지 불투명해진다.
또 김포에서 서울시를 오가는 버스 노선이 확대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면적 서울과 김포의 면적 비교상 버스 운영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버스는 100%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금을 배부한다. 김포의 면적은 276.6k㎡으로 서울 면적인 605.2k㎡의 절반에 육박한다. 즉 김포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 시의 지원금은 한정적인 반면 버스 운행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기름값, 인건비 등 부담 비용이 늘어난다.
집값 상승 기대감도 있다. 서울로 속해지면서 다른 수도권 지역보다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다만 5호선 연장 사업 논의가 추진돼 인프라 문제가 해소돼야 집값도 오를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고입 전형 방식도 바뀔 수 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편입되면 비평준화 지역에서 평준화 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자사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 진학 선택지가 다양해진다.
이에 따라 김포 중학생들은 대원외국어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 등 광역지자체 단위로 지원할 수 있는 서울 지역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에 진학할 수 있다. 현재 서울지역 광역 단위 자사고는 세화고, 휘문고, 배재고, 현대고, 이화여고 등 16곳이고 서울지역 외고는 대원외고, 한영외고 등 6곳이다.
현재 김포 중학생들은 경기지역의 자사고, 특목고 혹은 전국 단위 모집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데 경기지역 광역 단위 자사고는 안산 동산고 한 곳뿐이다. 경기지역 외고는 성남외고, 김포외고, 고양외고 등 8곳이다.
◇ 재정·세금혜택 축소에 대입혜택 제한까지
경기도청 자료에 따르면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재정이 축소된다. 경기도에서 공개한 ‘2021∼2023년 경기도시군 예산액’을 살펴보면 김포시의 올해 예산액 총액은 주민등록인구 48만명대 기준 1조6103억원이다. 지난해에는 추경까지 포함해 김포시 예산이 1조8797억원에 달했다.
서울시 구 가운데 김포시와 주민등록인구가 같은 곳은 관악구 48만명대다. 관악구의 경우 올해 당초 예산이 9715억원이다. 서울시 구 중에서 예산이 가장 많은 강남구마저도 1조2847억원으로 김포시 예산보다 3300억원 적다.
세금혜택도 줄어든다. 읍면지역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 감면세율이 반영된다. 예를 들면 등록면허세의 경우 동은 6만7500원이지만 읍면은 2만7000원이다. 김포구로 바뀌면서 읍면이 없어지면 일단 등록면허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세율이 없어진다.
성장관리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편입되는 문제도 있는 만큼 본점·주사무소 부동산, 공장 신·증설과 관련된 취득세가 현재 2.8%에서 6.8%로 오른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종별로 50~140% 정도,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현재 0.25%에서 0.5%로 오른다. 양도소득세는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일반세율보다 10%가 더 추가로 적용된다.
건강보험 역시 읍면지역 거주자 가운데 농업, 어업, 광업인 중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자는 22% 감면을 받는데 김포구가 되는 순간 건강보험 축소대상에서 빠진다.
대입 혜택에도 제한이 생긴다. 김포시에는 읍면이 있어 농어촌 대학입학특례 자격에 해당한다. 김포시의 경우 통진읍·고촌읍·양촌읍과 대곶면·월곶면·하성면 학생이 농어촌 전형으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구로 축소되면서 동 단위까지만 둘 수 있게 되면서 농어촌 자녀 대입특별전형 혜택에 배제된다.
김포로 4년제 대학을 이전할 수도 없다. 김포시 내 4년제 대학교는 현재 조계종에서 설립한 중앙승가대학교 한 곳 뿐이다. 전문대학인 김포대는 유아교육학과, 컴퓨터공학과 등 12개 학과만 4년제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여당과 서울시는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6∼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입 농어촌 특례 전형 폐지도 5∼6년 유예함으로써 해당 지역 수험생들의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가닥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각종 규제도 강화된다. 김포는 현재 전체 구역이 성장관리권역이다. 반면 서울은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있다. 김포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할 수 없다. 대형 건축물 과밀부담금은 표준건축비의 5~10%대로 늘어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택지개발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은 광역시도별로 보유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고갈된 상태인데다가 2000년 이후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현재 김포시가 추진하는 그린벨트 지역 내 택지개발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다만 쓰레기매립지 등 설립에 난항을 겪는 혐오시설의 경우 김포에 설치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지난 7일 언론간담회에서 "서울시 내 어느 구에서도 혐오시설 설치를 찬성하지 않고 설치할 땅도 부족하기 때문에 김포에 혐오시설이 설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혐오시설이)김포구로 가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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