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율·급여 지출액 급증 따른 재정 누수 우려…'묻지마'식 보상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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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업무상질병 처리건수 및 승인율(단위 : %) |
19일 경총에 따르면 2017년 1만1672건이었던 산재처리 건수가 지난해 2만8796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승인율도 51.2%에서 62.7%로 상승했다. 보험급여 지출액도 4조4360억원에서 6조6865억원으로 불어났다. 최근 급속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완화 및 제도개편의 영향이다.
최근 5년간 부정수급 회수율이 19.5% 수준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경총은 미발견 부정수급을 포함하면 실제 도덕적 해이에 따른 손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소음성난청을 비롯한 질병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명 ‘묻지마’식 보상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경총은 전문기관의 역학조사 결과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타당한 근거 없이 번복했다고 비판했다. 2020년 56.3%였던 역학조사 생략 결정 비율이 올 6월 91.0%로 증가하면서 40년 흡연자가 폐암으로 보상 받는 등의 산재 승인도 많아졌다고 꼬집었다.
노조가 촬영한 작업 동영상이 공단 자료로 둔갑하면서 산재 승인을 받는 등 부실 재해조사 문제도 악화됐다고 언급했다.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한 현장조사가 생략된 탓이다.
경총은 △연령보정 기준 및 유효기간 마련(소음성난청) △추정의 원칙 전면 재검토 및 폐지(근골격계질병) △업무시간 산정 범위에서 야간수면시간 제외를 비롯한 13개 방안을 제시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가 근로자 보호 취지의 제도개편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악순환이 심화됐다"며 "노무관리 어려움 가중 등이 경영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노동계 등이 주장하는 ‘산재보험 선보장후정산제’ 등이 환수가 어렵고 온정주의적 불합리 산재 인정을 유도할 것"이라며 "보험재정을 ‘밑빠진 독’으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spero12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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