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정 '한국의희망' 사무총장, 국회서 기자회견
‘탄소중립 녹색대전환 프로젝트’ 주제 정책 발표
"2030년 원전·재생E 등 무탄소전원 60%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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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희망 양향자(왼쪽) 대표와 김법정 사무총장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탄소중립 녹색대전환 프로젝트’를 주제로 릴레이 정책 대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오세영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양향자 무소속 의원 신당인 한국의희망이 23일 ‘탄소중립 녹색대전환 프로젝트’를 주제로 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 이슈인 기후환경 분야 정책 차별화에 나섰다.
김법정 한국의희망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은 2016년 기후행동추적(CAT)이 기후악당으로 명명할 만큼 환경 분야에서 선도적이지 못하다"며 "기후변화성과지수(CCPI)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는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현재의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당 차원의 대안을 발표했다. 김법정 사무총장은 국기기후환경회의 사무처장을 거쳐 환경부에서 기후탄소정책실장을 역임하는 기후환경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김 사무총장은 7가지 분야로 나눠 각각 △조직: 대통령 직속 기후대응 컨트롤 타워 및 기후·에너지 통합부처 신설 △산업: 배출권거래제 선진화와 한국판 탄소차액계약제 실시 △발전: 2030 무탄소전원 60% 플러스(원전 30%+, 재생 30%+의 3030플랜) △전기: 원가연동형 전기요금제와 독립형 의결기구 운영 △순환경제: 플라스틱 전생애 감량·도시유전과 도시광산 조성 △전환과 적응: 정의로운 전환과 도시맞춤형 치수 인프라 구축 △국제협력: 동북아 최초 미세먼지-기후변화 공동대응 협약 등 구체적 계획을 제시했다.
김 사무총장은 "2030 온실가스 40% 감축과 2050 탄소중립은 향후 6개 정부가 이어달리기하듯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대담한 아젠다"라면서 "현 정부에서 임기 중 2%씩 감축하는 계획으로는 차기 정부의 3년간은 9.3%씩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에 부담을 미루는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큰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장으로 지내면서 반기문 위원장을 중심으로 계절관리제를 통한 상한제약, 석탄발전소 운영중단 등 파격적인 정책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며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독립적인 범정부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여야 국회의원, 민관학의 전문가, 국민정책참여단이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2015년 아시아에서는 국가 단위 최초로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했지만 느슨한 총량설정과 낮은 유상할당률(10%)로 산업계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는데 역부족이었다"면서 "EU(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세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유상할당률을 현행 10%에서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했다.
에너지믹스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둘러싼 국내 진보·보수간의 극단적인 이념적 접근은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고 기후대응과 탄소중립 노력을 저해한다"며 "철저히 국익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발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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