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상한제 종료…당시 민간 발전사업자들 반발 심해
대신 높은 발전용 가스가격이 SMP를 높이는 만큼 가격에 상한을 둬야 한다는 주장 대두
산업부 가스산업과, 전력시장과서 논의·검토 중
한전 부담 완화, 발전사 손실 최소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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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GJ. 자료=한국가스공사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지난달 말로 종료된 전력도매가격(SMP)상한제 대신 발전용 가스 가격에 상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공사의 역대급 적자가 여전한 가운데 올 겨울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가격은 높은 수준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SMP는 해당 시간대에 연동비(연료비)가 가장 높은 발전원에서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LNG에서 결정된다. 즉 LNG발전사들의 가스 도입가격이 낮아지면 한전의 전력구입비도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 연간 LNG의 SMP 결정 비중(%) | |
| 2018년 | 92.85 |
| 2019년 | 89.24 |
| 2020년 | 75.52 |
| 2021년 | 90.22 |
| 2022년 | 86.99 |
| 2023년 | 83.35 |
| 자료=전력거래소 | |
에너지업계에서는 지난해에는 유럽의 에너지위기 등으로 인한 LNG수요 폭증으로 가스공사가 비싼 스팟(Spot)물량을 대량 들여올 수밖에 없어 발전용 가스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진 게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에너지위기가 본격화 된 2022년 이후 발전용 LNG가격은 지난 2020년 기가줄(GJ)당 10298원보다 두배에서 세배 가까이 올랐다. 이에 한전의 도매 전력구입비가 급등했으니 그만큼 소매 전기요금은 인상되지 않아 발전사 대금 지급을 위해 지난해 말 채권발행한도를 대폭상향시켰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도를 다 채워 전기요금을 인상하거나 도매가격을 낮추지 않고는 전력시장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겨울에도 유럽의 날씨에 따른 LNG수요에 따라 더 오를 여지가 있다"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를 경우 한국전력과 전력시장 안정화를 위해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 다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한전이 채권발행한도를 넘어설 위기에 처하자 급하게 1년을 기한으로 도입한 SMP상한제는 지난해 도입 당시 개별 민간 발전사업자들의 이익을 정부가 강제로 침해한다는 반발이 심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SMP상한제를 재차 도입하지 않고 대신 근본적으로 전력도매가를 낮출 수 있는 가스가격 상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일부 유럽 국가들도 이 같은 이유로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 가스가격 폭등으로 난리가 나면서 도입했다. 여름철에는 수요가 없으니 발동하지 않다가 올해 11월부터 다시 적용하고 있다.
5일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학장은 "SMP를 대체적으로 LNG가 결정하는데 LNG도 민간발전사들이 들여오는 가격보다 가스공사가 들여오는 가격이 더 비싸 그 가격을 기준으로 80% 이상 결정된다"며 "그 가격을 10% 낮추면 SMP도 10%가 떨어지는 구조다. 따라서 발전용 가스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면 발전사들도 수익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SMP상한제처럼 손해를 보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겨울 SMP 상한제로 LNG를 저렴하게 도입한 발전사들도 손쓸 방도 없이 적자를 봤지만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민간 기업들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임직원들의 피해가 컸다"라며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을 규제하면 자연스럽게 SMP가 떨어지고 발전사들의 손실 폭도 SMP상한제보다는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조절될 수 있다. 구체적인 수치는 사업자들과 시뮬레이션이 필요해보인다"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한전과 가스공사는 관련 자료를 공유하며 계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의 적자가 45조원을 넘은 비상 상황인 만큼 업계가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마찬가지로 막대한 미수금에 시달리고 있는 가스공사의 손실 강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 학장은 "정부가 발전용 LNG가격을 낮추는 만큼 민수용을 일부 올리는 등 중재를 하고 나설 필요가 있어보인다"며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가스량은 민수용이 발전용보다 더 많다. 국가 전체적으로 천연가스 사용의 절반은 민수용, 나머지는 발전용인데 발전용은 민간 비중이 50%다. 따라서 발전용에서 낮춘 만큼 민수용 쪽에서 올리면 소비자들의 체감 인상 폭도 덜하면서 가스공사의 손실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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