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협, "서울시 아파트 리모델링 과도기…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인·허가 간소화 및 심의의 일원화 필요
현황 용적률을 반영한 관리 방안 제시·지원 방안 마련 노력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 협의회 기자간담회 현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 협의회가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리모델링 가이드’ 마련에 적극적으로 동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리협은 12일 서울시 마포구에서 하반기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4년 계획 및 목표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리협 운영진과 회원 조합장, 추진위원장들이 참석했다. 현재 서울시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73개 조합, 58개 추진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서리협은 2024년 계획 및 목표로 △리모델링 사업의 관리방안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및 공공지원 확대 △리모델링 사업 가이드라인 수립을 제시했다.

먼저 서리협은 리모델링 수요 예측 및 분석 보완을 통해 종 세분화 이전의 용적률 기준으로 준공된 아파트 단지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건축물을 재사용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인 만큼 도시관리 체계 내에서 사업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소통할 방침이다.

리모델링 사업의 관리 계획을 가이드라인에 담아 조합은 물론,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리모델링 사업 인·허가 간소화 및 심의의 일원화도 추진한다. 건축과 도시계획, 경관 등의 통합심의를 통해 용적률을 포함해 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해당 단지와 주변 지역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는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이슈로 떠오른 ‘필로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서정태 서리협 회장은 "서울시 리모델링 단지들 대부분이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해 수평증축하는 방식의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안전진단과 안전성검토가 추가돼 사업지연이 필연적으로 되는 상황인 만큼 안전을 보장한 상태에서의 통합심의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리모델링 홀대 정책과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 서리협 측은 "올해 9월 서울시가 발표한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보면 향후 서울의 주거정비사업에서 리모델링이 재개발, 재건축 못지 않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할 것임을 예고한다"며 "특히 서울 시민들의 주거 질 개선과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해 서울시는 물론 정부 부처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는 4217개 공동주택 단지 중 재건축 가능단지 878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가능 단지 898개, 맞춤형 리모델링 가능 단지 2198개, 일반적 유지관리 단지 243개라는 결과가 나왔다.

서리협 관계자는 "리모델링을 재산증식의 수단보다는 서울의 많은 아파트가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현격히 낮추는데 일조할 만큼 노후도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라면서 "지금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과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는 그간 명확한 기준선이 없었던 것들이 부각되면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서 회장도 "결국은 서울시민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믿는다"며 "그 과정에서 서리협과 서울의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부의 정책에 귀 기울이며 실천하는 선두에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