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현 건설부동산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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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리모델링 사업은 빈약한 주차장이나 각종 노후화를 겪는 단지 중 재건축 용적률(180%)이 나오지 않는 곳들에서 추진한다. 다만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에서 최근 신축 아파트 공사장 붕괴사고 등 이유로 안전규제를 강화했다. 일례로 1차만 진행하던 안전성 검토를 2차까지 강화했다. 여기까지는 안전이란 명분이 있어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이해할 수 있다.
이후 규제가 더 강화됐다. 최근에는 필로티 구조로 건축할 시 수평증축이 아닌 수직증축으로만 진행해야 한다면서 C등급 받은 약 17개 단지를 필로티로 추진할 수 없게 했다. 전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판이 뒤집혔기 때문이다. 이전에 국토교통부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조합원들도 그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갈 길 잃은 리모델링 조합원들은 국회 및 서울시를 방문하며 성토에 나섰으나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입장은 확고하다. 리모델링이 안 되면 재건축 우회방향이라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리모델링으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인데 재건축으로 우회한다는 말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다. 이는 결과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밀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브랜드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만 밀고 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올해 9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시 4217개 단지 중 재건축 가능단지 878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898개, 맞춤형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2198개, 일반적 유지관리 단지는 243개라는 결과가 도출됐다. 향후 리모델링 시장의 잠재력을 실감케 한다. 리모델링은 또 대형시공사인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 등이 수주하며 시장 경쟁성과 확장성을 기대케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더 많은 추진 케이스가 요구된다.
사실 ‘안전’을 문제 삼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화재나 내진에 취약한 기존 주택을 방치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서울시가 인식해야 한다. 게다가 전면 철거는 수많은 건설 폐기물을 양산해 탄소중립 정책과도 반한다. 서울시는 리모델링을 연구하는 학회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과 협업으로 속도전이 요구되는 인·허가 및 심의에 대한 합리적 가이드라인 구축을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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