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특별위원회 위원장(부산사하을) 5선 국회의원
"메가시티, 野 대선 때 공약해놓고 왜 지금와서 어깃장 놓나…與가 주도해선가"
"지방 살아남는 길은 분권 아니라 통합…지방 인구소멸 막고 수도권 밀집문제 해결"
|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메가시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 시절에 천명한 적 있습니다. 이건 여당의 총선용 공약이 아닌 야당의 대선용 공약이었습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메가시티 추진과 관련해 총선용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에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걸을 만큼 반드시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니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메가시티를 한다면 이라고 가정하는 ‘이프’(If)가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머스트 비’(Must be)의 영역이다. 대한민국의 숙원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선진국처럼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메가시티를 해야 한다"며 "메가시티는 미래를 위한 준비다. 메가시티가 가장 강력한 비전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총선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5선 국회의원이다. 현행 여야 양대 정당을 오가며 부산 사하구을 지역구에서만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내리 당선했다. 17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세 차례 더불어민주당계열 정당 소속으로 지역구 의원을 지내면서 부산 지하철 1호선 다대포 연장 사업 공약을 실현시켰다. 2016년 민주당 계열 정당서 탈당한 뒤 20대 국회에 이어 현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 소속 지역구 의원으로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뉴시티특위는 최근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진행한 뒤 광역 시·도 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메가시티 지원법)과 김포 외 경기도 도시들의 편입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행정통합특별법’을 동시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위가 추진하는 메가시티 지원법은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과 밀접한 분야를 제외한 국토개발, 조세감면 등 권한·사무를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특례를 줘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국토개발 권한을 ‘초광역특별시’에 이양한다는 내용이다. 또 기업의 지방 유치를 용이하게 하고자 법인세·소득세·양도세·상속세 등 조세감면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담을 법률안에 담을 예정이다.
다음은 조경태 위원장과 일문일답.
|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 |
◇ "전 세계 ‘도시’의 개념으로 접근…전국 5개 권역으로 메가시티 조성"
- 메가시티 구상의 배경은 무엇인가.
▲ 모두 알다시피 지금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유치됐다. 사우디는 네옴시티를 통해서 국가발전 동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 세계가 도시 즉 ‘시티’(City)의 개념으로 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메가시티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메가시티 구상의 골격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 당초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만을 이야기하다가 편입 검토 대상 도시가 자꾸 늘어가는 것 같다. 수도권의 서울 편입을 넘어 이젠 지역 거점 도시의 대규모화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각 권역을 메가시티로 발전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서울 권역(서울+수도권) △부산 권역(부산+경남) △대구 권역(대구+경북) △광주 권역(광주+전북) △대전 권역(대전+충청) 등이다.
- 전국 5개 권역이 적합하다고 결론을 낸 배경은?
▲ ‘조선 팔도’라는 말이 있다. 옛날 조선시대에 한시간 걸려 이동할 거리였다면 지금은 5~10분이면 갈 수 있다. 이동이 편해진 만큼 대한민국은 4~5개 도로 이뤄지면 충분하다. 그런데 현재 행정구역이 17개 광역시로 구성돼 있다. 얼마나 행정적인 소모와 낭비가 심한가. 가능하면 크게 크게 통합시키는 게 낫다. 권역을 쪼개면 지방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는 곧 인구 소멸로 이어진다. 지방이 살아남는 길은 지방 분권이 아니라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메가시티다. 수도권 밀집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 성공 사례가 일본이다. 일본의 경우 원래 도쿄에 인구가 많이 몰렸는데 나고야와 오사카에 메가시티를 조성하면서 그전보다 경쟁력이 높은 자족도시가 됐다.
- 메가시티는 50년 넘게 유지해온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 아닌가.
▲ 그린벨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있다. 우선 역사를 살펴봐야 한다. 그린벨트는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기원을 가지고 있다. 영국 등 유럽 지형은 평지다. 평지로 이뤄진 도시에 산업화가 진행되자 ‘녹지를 보존하자’는 의미에서 일정 규모만 개발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70%가 산지로 이뤄져 있다. 평지가 별로 없다. 우리나라 그린벨트는 평지가 대다수인 유럽 국가에서 시작한 제도를 그대로 들여오면서 과도한 측면이 있다. 역사성을 알아야 한다.
- 그린벨트를 풀면 난개발 우려도 있지 않은가.
▲ 크게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권한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문화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쾌적한 주거 환경, 즉 환경친화적인 발전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
◇ "메가시티 권역 하나를 국가처럼 운영…자족도시 인구 500만명 구성돼야"
- 서울 인접 도시와 서울의 통합을 위해 전국을 500만명 이상의 ‘자족 메가시티’로 만들겠다고 했다. 유력하게 검토하거나 가장 가능성을 높게 보는 도시는 어디인가.
▲ 앞서 5개 권역에 대해 말했지만 이 가운데 가능성을 높게 보는 곳은 ‘부산 권역(부산+경남)’이다. 부산울산경남 중 부산과 경남을 먼저 통합하는 것이다. 부산 인구는 지난 5년 간 15만명이 줄었다. 경남 인구는 같은 기간 10만명 정도 줄었다. 지방도시는 인구가 줄어들수록 낙후된다. 지방이 소멸될 위기라는 말이다. 일본의 오사카나 나고야처럼 자족도시가 되려면 인구가 500만명이 넘어야 한다.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은 이른바 ‘잘사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국가 인구가 500만~600만명 사이라는 점이다. 한 도시 인구가 500만명이면 도시를 하나의 국가처럼 운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말이다.
- 그런데 부산이 아닌 경기 김포시-서울시 편입부터 거론한 것 아닌가.
▲ 김동연 경기도지사 책임도 크다.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눈다고 해버렸다. 시민들은 김포시가 졸지에 경기북도에 포함될 위기에 처하니 그러지 말고 서울시에 편입해 달라는 의견인 것이다. 정당한 주장으로 보인다. 분도(分都)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한다. 김포시민들은 경기북도보다 서울시 편입이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 서울만 키우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따랐다.
▲ 사람들은 서울이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상인지 모른 채 비판한다. 컨설팅 업체 AT커니의 ‘글로벌도시지수 순위’에서 서울은 올해 기준 14위를 차지했다. 1위가 뉴욕, 2위가 런던, 3위가 파리, 4위가 도쿄, 5위가 베이징이다. 상위권에 오른 이 도시들의 공통점은 메가시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베이징은 서울보다 면적이 크다. 그럼에도 텐진, 허베이성과 묶여 메가시티로 조성됐다. 중국이 왜 했을 것 같은가. 그만큼 도시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다른 나라들, 특히 선진국들은 도시 인지도를 높이고 국제도시로 키우기 위해 발버둥 치는데 우리나라는 많이 늦었다. 왜 이들이 메가시티를 하는 지에 대해 우리는 모르고 있다.
- 뉴시티 특위는 최근 경기 구리·김포·하남 등 서울 편입 유망 도시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이전에 언론에서 경기도 일부 도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 여론조사를 진행했을 때 부정적으로 결과가 나온 적이 많았다. 사실은 이건 여야 공약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여야를 합치면 결국 국민이니까 말이다. 여야가 모두 공약을 냈으면 국민의 뜻이 일치한다는 셈이니 말이다. 그럼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게 맞다. 왜 (야당은) 본인들이 주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어깃장을 놓는지 모르겠다.
- 편입 대상 지역에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 생활권과 경제권을 통합해야 한다. 서울에서 생활하고 회사활동을 하면서 주거만 다른 행정구역에서 하는 건 모순이다. 경기도 과천이나 광명도 전화번호 중 지역을 나타내는 앞 두 자리에 서울과 똑같이 ‘02’를 쓴다. 그러면 당연히 서울로 편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
◇ "메가시티, 민주당 대선 때 공약…여야 초당적으로 접근해야"
- 현재 발의한 두 건의 법안 말고 다른 추진 법안이 있는가. 아니면 현재 두 건의 법안을 마련하면 5개 권역 조성할 수 있는지.
▲ 메가시티는 사실 여야가 함께 초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초저출산 위기를 벗어날 유일한 해법이 메가시티다. 서울만 키운다는 개념이 절대 아니다.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중추도시를 중심으로 도시를 모이게 한다는 개념이다. 그래야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번에 발의한 메가시티 특별법은 지방도시들의 통합, 즉 지방 메가시티를 위한 법안이라 조성할 수 있다.
-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여야 합의가 어렵지 않은가.
▲ 그렇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문물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느리다.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속도도 한참 후순위다. 좋은 제도를 정쟁화 하는 건 후대에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나라 15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80조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출산율은 오르지 않았다. 이런 중요한 국가 문제를 지금의 해법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메가시티를 하지 않으면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다. 메가시티를 하면 모든 권역에서 경제·의료·행정·문화 수준이 서울 수준으로 높아진다.
- 집권당이 총선을 앞두고 이슈화해 내년 총선용 공약으로 내세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메가시티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 시절에 천명한 적이 있다. 하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 이건 여당의 총선용 공약이 아닌 야당의 대선용 공약이었다. 민주당에서도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다. 공약을 지키지 않은 건 민주당이다. 아까 설명한 5개 권역은 민주당의 대선 공약에도 나온 내용이다.
- 국내에서 최근 이뤄진 대표 도시 통합 사례는 경남 마산과 창원 통합, 충북 청주와 청원 통합이 아닐까 싶다. 이와 메가시티 구성은 어떻게 다른가.
▲ 작은 도시들을 합치는 차원과 다르다. 부산시 인구가 330만명(2023년 10월 기준 329만8213명)이다. 앞서 말했듯 메가시티는 500만명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부산과 경남 인구를 합치면 600만명이다. 하나의 도시가 되고 행정통합까지 이뤄져야 한다.
- 문재인 전 정부가 추진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부울경 메가시티)도 있지 않은가.
▲ 그건 느슨한 연합형태다. 메가시티는 하나의 도시로 완전체가 돼야 된다. 행정통합까지 이뤄져야 한다. 문재인 전 정부 시절 추진했던 부울경 메가시티는 부산과 경남의 물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는 메가시티라고 할 수 없다. 허울만 합쳤다고 메가시티가 되는 게 아니다.
|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
◇ "부산 사하구을 6선 도전…지역주민에 봉사하는 것 자체로 감사해"
- 내년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 6선에 도전하는지. 당내 혁신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중진 험지 출마’ 등 요구가 많은데 고려하고 있는가.
▲ 내년 22대 총선에 지금의 부산 사하구을 지역구 그대로 출마할 예정이다. 부산과 경남에도 험지가 많다.
- 5선 국회의원으로서 그간 정당 및 원내 활동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두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현 여야 계열 정당에서는 최고위원으로 각각 지도부에 참여했다. 국민의 비판을 받는 우리 정치,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 답답한 점이 있다. 국회를 향한 국민들 지지는 15% 밖에 되지 않는다. 행정부는 30%가 넘는다. 근데 민주당은 행정부를 탄핵하려고 한다. 그러면 국민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국회부터 탄핵돼야 된다. 국민들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정 정당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건 잘못됐다. 청렴하고 정직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원내 입성해야 한다. 중진인지 초선인지를 따질 게 아니다. 중진이지만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과 초선임에도 게으른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뽑을 것인가. 언론 역시 이런 부분을 잘 놓친다. 유권자로서의 자질도 중요하다. 아무 후보에게나 표를 주는 문화는 버려야 한다. 나는 지역주민만 바라보고 정직하게 정치를 했다.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평가해달라.
▲ 확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께서 정치 경험이 없다 보니 내치(內治)가 조금 약해 보이는 면이 있다. 외교는 열심히 하고 계신다. 이제는 내치에 중점을 둬야 한다. 정치란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무엇이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느냐에 대해 대통령이 알고 있어야 한다. 그걸 모르면 안된다.
-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니 윤 대통령이 개혁 등 내치를 잘 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되지 않는가.
▲ 지금 내치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해도 이런 점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꾸 측근들에 둘러싸이지 말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전 정권의 국정 운영을 돌아볼 때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공무원 숫자를 늘렸다. 공무원들 월급은 국민들의 세금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공무원을 17만명 이상 더 채용하면서 총 공무원 수가 총 117만명으로 늘었다. 공기업까지 합치면 더 많을 것이다. 엄청나게 역사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다. ‘이게 나라냐’고 묻고 싶다. 미래에 대한 준비와 대비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국민들도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을 떠나서 선호하더라도 비판을 해야 한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선호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잘못된 길을 가면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한다. 그래야 역사가 바로 잡힌다.
- 앞으로의 정치적 포부나 비전이 있다면.
▲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감사히 여긴다.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 나한테는 굉장한 기회다. 이 덕분에 인터뷰도 하는 게 아니겠는가. 정직하고 열심히 하는 게 옳다. 본인이 노력한 만큼 얻으면 되는 것이다. 너무 과하게 얻을 필요도 없다.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보상 받으면 된다.
대담 = 구동본 정치경제부장/부국장
정리 = 오세영 기자
사진 = 송기우 기자
■ 조경태 위원장 프로필
◇약력
△1968년 경남 고성 출생 △부산대 토목공학 학사 △부산대 대학원 토목공학 석·박사 △17대(열린우리당)·18대(민주당)·19대(민주통합당)· 20대(새누리당)· 21대(국민의힘) 국회의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제19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제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장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수석최고위원 △제20대 대선 윤석열 후보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claudia@ekn.kr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