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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11월23일 덕이동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현장방문. 사진제공=고양특례시 |
작년 11월 말 덕이구역 주민 약 1만명은 재산권 행사 어려움을 호소하며 덕이동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현안해결을 촉구했다. 고양시는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주민, 조합, 시의회와 함께 사회통합형 해결방안을 마련해왔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지하관로를 통해 폐기물을 집하장소로 이송하는 시설이다. 덕이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2011년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덕이동에 아파트 5126가구를 건설하면서 250억원을 들여 설치됐다.
당시 자동집하시설은 조합이 일정기간 운영한 뒤 고양시가 기부채납받기로 했다. 그러나 조합은 채무가 쌓이고 경제난을 겪으면서 자동집하시설 운영을 부담할 수 없어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또한 2012년 고양시의회(제167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이 부결되면서 기부채납이 처리되지 않아 현재까지 시설은 운영이 중단된 채로 남아있다. 이로 인해 입주민은 대지권 등기가 막히면서 12년이 넘도록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고충에 시달렸다.
작년 11월 말 해당지역 주민 약 1만명은 덕이구역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제출했다. 이후 올해 3월부터 덕이구역 자동집하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정책 간담회가 열렸고 고양시의회에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이 제출됐다.
현재 덕이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약 12년간 가동이 중단돼 시설이 노후화된 상태다. 정상운영을 위해선 노후관로 개선 등 전면보수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연한이 20년에 불과해 12년이 지난 현 시점에 시설을 보수해 사용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란 지적이 흘러나온다. 시설을 운영할 경우 매년 8억원의 시설운영비가 추가 소요될 것이란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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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이동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사진제공=고양특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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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이동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사진제공=고양특례시 |
공유재산 취득안은 11월1일 열린 2023년도 제6차 고양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11월23일에는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했고 29일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그리고 12월15일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취득안이 최종 통과돼 비로소 12년 만에 덕이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문제가 종결됐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난 12년간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고통받은 덕이동 주민을 위해 해결방법을 적극 검토한 끝에 공유재산 취득절차가 완료되면서 문제해결이 가능해졌다"며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덕이지구 주민과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해준 해당 조합, 관련 부서, 시의회 등 모든 분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지역 현안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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