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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호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
오늘 본 의원은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노동복지회관(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입니다. 우리 경제와 사회의 원동력이며, 번영과 안녕에 큰 역할을 함에도 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시설이 우리 고양시에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들이 복지와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교육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직업윤리와 시민의식을 고취시켜 선진 노동문화를 선도하고, 지역 산업경제 발전과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동복지회관을 통해 노동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노동복지회관은 근로복지시설로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4월 기준 전국에 102개의 노동복지회관(근로자종합복지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수원, 용인, 창원, 성남은 물론 더 적은 인구수의 시-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타 지자체들의 노동복지회관 실제 운영 내용을 소개해 드리자면, 직업전문화 교육, 노동복지서비스, 실직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직업훈련, 직능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복지관 사업에 참여하게 하여 상호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동복지회관은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과 구직을 원하는 사람,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업 전문성 향상과 재도약, 지역사회 공헌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고양시에는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거나 취업을 하기 위해 구직활동 중에 있는 경제활동인구가 56만5천명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을 곧 노동복지회관의 잠재적 이용대상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복잡 다양해지고 있으며, 기술 발전으로 기존 노동기술이 쓸모없어지거나, 인간의 일자리가 기계에 의해 점차적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노동자들의 인권은 자본주의에 의해 외면당하는 환경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인구 108만 고양특례시에 노동복지회관이 없다는 것은 우리 시가 노동복지와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동자 복지와 인권문제를 개인과 민간에게만 맡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에서 주체적으로 나서서 노동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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