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안전성 기준 안전진단 강화로 신속한 도심지 주택 공급 확대 걸립돌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정부 지원…재정 지원·이주비 융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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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에서 열린 지역주민들과의 도심 주택공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재개발·재건축 착수기준은 현재 ‘위험성’(안전성)을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을 어렵게 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데 주요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개발·재건축 착수기준이 안전성 대신 노후성을 바뀌게 될 경우 그간 안전 기준을 채우지 못해 방치된 서울 등의 노후 주택을 신속하게 정비해 도심지 주택공급을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현재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 진단부터 받고 이를 통해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늘 제가 방문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 환경 개선을 아울러 하겠다"고 덧붙였다.
모아타운은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중랑구 모아타운은 약 20년 전 서울시 뉴타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하지만 그간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해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다. 중화 뉴타운 일부는 아예 지정이 해제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 행사 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 장과 함께 모아타운 사업지역을 걸으며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살폈다.
사업지역에는 오래된 2∼3층짜리 주택들이 즐비했고 골목은 차량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좁았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 지역을 해제를 해버려서 이렇게 오랫동안 아주 이렇게 발전을 못 했구나"라며 "제가 중학교를 이 근처에서 다녔다"고 소개했다.
이어 "계속 이런 모아타운 같은 것을 통해서 집을 계속 지어줘야 공급이 달리지 않게(된다)"고 말했다.
원 장관과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모아타운 및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시장 때 인허가된 물량이 거의 없는 데다 최근에 건설 원가가 너무 올라서 올해와 내년은 공급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며 "올해와 내년이 보릿고개라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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