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주5일 점심 밥상 제공하도록 조치…노인법 신속하게 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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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구립 큰숲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 자리에 반찬을 놓고 있다. 이 대표는 어르신들과의 식사 자리를 마친 후 주5일 점심 제공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구립 큰숲 경로당에 방문해 ‘경로당 주5일 점심제공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먹는 문제 정도는 대한민국이 국민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국력 수준이 된 것 같다"며 "최소 주 5일 정도는 원하는 사람 누구나 경로당에서 점심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 돼가면서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여러가지 있다"며 "그중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가난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수치스러운 통계가 꽤 오래 유지되고 있다"며 "사실 대한민국 국력과 경제 수준이 그 문제를 해결 못할 만큼 부족한 것은 아니다. 결국 국가 의지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누구나 노인이 되는 것이고 지금 노인 세대는 젊었을 적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어오는 데 공로가 큰 세대"라며 "가난의 문제로 극단 선택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 결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나라로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진 기본적인 최저선 그런 것들 없이 누군가 정말 심각한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사람만 선택해서 골라서 지원해주는 복지개념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민들 삶에 대한 기본적 수준을 정해두고 누구나 누리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며 "소위 말하는 미래비전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락자 구제가 아니라 누구나 탈락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경로당 식사 문제도 비슷하다. 먹는 문제 이 정도는 대한민국이 충분히 국민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국력 수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로당이라는 좋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외로움을 함께 해소하고, 경로당에 출입하면서 교육도 받고 건강 관리도 하고 먹는 문제에 대해선 국가가 지방정부와 함께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역마다 많은 격차가 있는데 가능하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일정선을 보장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고, 최소 주 5일 정도는 원하는 사람 누구나 경로당에서 점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해야 한다)"며 "안하는 것은 각자의 선택이지만, 원하는데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애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주5일 점심을 모두 드리면 좋은데 여러 사정 때문에 그러지 못한 곳(경로당)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다"며 "지역 간 격차도 대단히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유는 예산과 인력 문제 때문"이라며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지 않아 전적으로 지자체가 부담하거나 어르신들이 자체 부담해서 급식비와 부식비, 인건비를 충당해야 하는 딱한 사정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현재 부식비와 인건비에 대해 정부가 일정한 비율을 지원해야 한다는 법 개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들이 많이 발의돼 있다"며 "민주당이 노인복지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 모든 경로당에 주 5일 점심 밥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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