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법' 국회 문턱 또 못 넘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인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이 시행된다. 사진은 이날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의 문턱을 또다시 넘지 못했다.

국회 국토위는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다.

이날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두되,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의무를 다하면 되도록 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보류됐다.

국토위는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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