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하도급거래 공정성 체감 "올해, 작년보다 나빴다"

중기중앙회 조사서 77.24…작년보다 1.18점 하락 "물가·환율·금리 신3고 영향"

▲중소기업중앙회의 ‘2023년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수준 조사’ 업종별 거래공정성지수.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유승 기자] 중소기업이 올해 1년간 체감한 대기업과 하도급거래 공정성 수준이 지난해보다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2023년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수준 조사’(11월 20일∼12월 15일, 350개사 대상)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거래공정성지수가 77.24로 전년(78.42)과 비교해 1.18점 낮아졌다고 밝혔다.

거래공정성지수는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에서 체감하는 공정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지난 2021년 개발한 지수로, 조사업체를 최대한 동일하게 유지해 공정성 수준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일관성 있게 파악할 수 있다.

올해 하도급거래 공정성 지수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고무플라스틱·비금속 0.95점 상승(77.41→78.36) △기타업종 0.6점 상승(74.33→74.93) 등 전년 대비 소폭 상승이 있었지만, △금속·제철 1.81점 하락(78.06→76.25) △자동차 2.05점 하락(79.14→77.09) △기타기계장비·운송장비 2.48점 하락(78.72→76.24) △전자부품·전기장비·의료 0.51점 하락(80.68→80.17) 등에서 보듯 지수가 떨어진 업종도 있다.

업종별 거래공정성지수를 계약단계별로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로, 기타기계장비·운송장비 업종에서 △계약·단가체결 2.17점 하락(75.37→73.20) △납품조건 2.94점 하락(83.19→80.25) △대금결제 2.08점 하락(77.27→75.19) △거래공정성 체감도 3.26점 하락(75.96→72.70) 등 단계별로 하락지수가 컸다.

자동차 업종도 △계약·단가체결 4.29점 하락(77.49→73.80) △대금결제 2.77점 하락(78.62→75.85) 분야의 공정성 수준이 악화됐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조사는 지난 2022년도 하도급거래가 대상으로 올해 시행된 납품대금연동제 및 납품대금조정협의 요건삭제 등의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조사 결과 일부 업종 중 계약·단가체결, 대금결제 분야의 공정성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2022년 당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으로 경제위기 상황이 이번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