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영發 부동산PF 리스크 금융시장·건설업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

시장불안 심리 확산 방지 위해 금융시장 안정 조치 확대



및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양성모 기자] 정부가 태영건설발(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태영건설이 진행중인 PF사업장 사업장에 대해 선별 지원에 나서며 분양계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 시 HUG 분양보증을 통한 보호조치에 나선다. 또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도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아울러 타 PF사업장 및 건설업으로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상사업장에 금융공급도 시행한다.

28일 정부과 금융감독원·산업은행 등 관계기관은 현재까지 파악 중인 태영건설의 PF사업장·협력업체·수분양자 현황을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태영건설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주채권은행 등 채권단과 워크아웃을 통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태영건설 관련 PF사업장 60개 중 양호한 사업장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유사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분양계약자 보호조치에 나선다. 반면 정상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공사교체 및 재구조화·매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돼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개, 1만9869세대다. 분양계약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분양 진행 사업장은 태영건설이 계속 시공하며, 필요 시 HUG 분양보증으로 시공사교체 및 분양대금환급 등 분양계약자에 대한 보호조치에 나선다.

581개에 달하는 하도급 업체의 자금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 및 발주자 직불합의를 통해 대금이 원활히 지급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업체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인하에 나서는 등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도 우선 적용한다.

정부는 금융시장 및 건설업 전반으로의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시장불안 심리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시장 안정 조치를 확대하고,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정상사업장에 대해서는 25조원 규모의 PF사업자보증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진행한다. 또 부실·부실우려사업장에 대해서는 PF대주단협약 및 PF정상화펀드 등을 통해 정상화 및 재구조화에 나서며 비(非)아파트사업장은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외 시장 상황이 안정적이고, 시장에서 예상한 이슈인 점 등 고려 시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불안심리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건설사 보증 PF-ABCP 차환 △PF-ABCP의 장기대출 전환 보증 △신보 P-CBO 등 시장안정조치의 규모와 내용을 대폭 확대,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태영건설 익스포져로 인한 금융회사 건전성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향후 부정적 영향에 대비한 금융기관의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