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16곳 국가하천으로 승격…집중호우 대응 강화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국가하천 승격 안건 의결
천미천, 제주도 첫 국가하천…"하천 정비 강화할 것"

▲국가하천으로 승격한 보령 웅천천.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홍수 대응이 필요한 지방하천 16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안건을 지난 27일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국가하천은 73곳 3602㎞에서 89곳 4069㎞로 확장된다.

승격이 확정된 지방하천은 한강수계 오십천·한탄강, 낙동강수계 영강·회야강, 금강수계 웅천천·조천, 섬진강수계 순천동천·오수천 등 16곳이다.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국가가 직접 하천을 관리한다.

제주 천미천도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제주도에 국가하천이 처음으로 생겼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등으로 지속시간은 짧으나 강도가 매우 큰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의 피해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배경을 설명했다.

지방하천의 조속한 홍수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금강수계 갑천·삽교천·전주천, 영산강수계 황룡강 등 4곳은 국가하천 구간이 연장됐다.

국가하천 승격과 구간 연장은 예산을 고려해 2025년까지 10곳씩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하천관리가 미흡했던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하천기본계획 수립, 노후제방 보강, 퇴적토 준설, 유지보수 강화 및 예산투자 확대로 더욱 체계적인 하천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내년 예산에 신규 국가하천에 대한 실시설계비 등으로 103억원을 반영했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증가로 인해 모든 유역에서 홍수량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예방적 하천관리와 적극적인 하천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번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지방하천은 하천정비를 더욱 강화해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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