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대 토론한뒤 표결전 퇴장…민주, 정의당 등과 함께 처리
'김건희 특검' 추천엔 與 배제, '50억 클럽 특검' 추천엔 與·민주 배제
대통령실 "尹대통령, '쌍특검' 정부 이송시 즉각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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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라 자동 상정된 이들 2개 법안을 의결했다.
‘쌍특검’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 표결에는 야당 의원 180명만 참여해 전원 찬성했다.
특검법이 시행되면 국회의장은 3일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정당에 의뢰해야 한다.
특검 추천권을 가진 정당이 대통령 의뢰 후 5일 안에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 중 1명으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며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 국민의힘을 배제했다. 추천권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행사한다.
수사 대상은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사건이다.
법안은 특검이나 특검보가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 이외 수사 과정에 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에서는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도 야당 의원들 181명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50억 클럽 특검도 추천 절차는 김 여사 특검과 동일하지만 추천권 행사 주체에서 민주당도 배제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만 15년 경력 이상의 변호사에 대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한 불법행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명시했다.
이날 표결을 포기한 여당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쌍특검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는 2023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국회 본회의다. 민주당은 마지막 본회의서도 국회 다수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 밀실 야합으로 만들어진 쌍특검법은 과정도 절차도, 내용도,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총선 민심교란이며 이재명 당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악법"이라며 "50억 클럽 특검법은 현재 진행중인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수사를 지연시키고 총선 기간 중 이 대표의 재판을 방해하려는 방탄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특검 추진에)조금이라도 타협한다면 민주당 테러에 대한 불복이나 다름이 없다"며 "민주당의 폭주를 멈출수 있는 강력한 힘은 국민 여러분께 있다. 더이상 다수를 앞세운 의회 폭주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읍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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