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1.5,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앞두고 개편방향 제시한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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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플랜 1.5도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식에서 1호 영입인재인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배출권 거래제도가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금보다 더욱 유도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랜 1.5도는 더불어민주당의 올해 22대 총선 ‘영입인재 1호’인 박지혜 변호사가 활동하는 단체다.
플랜 1.5도는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개편방안’ 보고서를 10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배출허용총량 △유상할당 △시장안정화조치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해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배출권 제4차 기본계획을 올해 수립할 예정이다. 배출권 제4차 기본계획은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배출권 제도의 운영 방향을 담은 계획이다.
플랜 1.5도는 지난 2015년부터 운영된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일부 기업들이 배출권을 팔아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던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이후 포스코 등 10개 다배출기업이 배출권 판매수익으로 약 4747억원을 벌어들였다고 추산했다.
플랜 1.5도는 배출권 허용총량(공급)이 지나치게 많다 보니 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내는 기업들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는 현행 방식대로 가면 4차 계획기간에도 배출권 공급이 여전히 많을 수 있다며 계획기간 동안 예상 총 공급량 25억2700만톤에서 1억톤(t) 가까이 줄이는 방식을 제안했다.
2030년 배출권 공급량을 산정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일정하게 배출권 공급량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하면 이같이 공급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발전(전환) 부문에서는 유상할당 비율을 100%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유상할당 비율은 최대 10%로 설정돼있다. 배출권의 90%는 기업들이 공짜로 할당받는다. 배출권을 돈을 주고 사는 유상할당 비율이 높아야 기업들이 더욱 온실가스 감축에 투자할 것이라는 의미다.
보고서는 이미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배출권 거래제의 전환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100%로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배출권 제도를 국제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유상할당 비율을 100%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에서는 또 현행 배출권 시장 안정화조치의 세부기존을 공개하고 명시적인 가격상하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사업자들의 시장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하한가를 적용하는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발동한다. 다만 이 방식이 자의적으로 운영된다는 게 플랜 1.5도의 지적이다.
최창민 플랜 1.5도 변호사는 "올해로 10살이 된 배출권 거래제가 4차 계획기간을 맞아 느슨한 배출허용총량, 낮은 유상할당 비율과 같은 근원적 문제를 개선하고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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