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월 최대 6604원 전기요금 할인 이어가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SRT 최대 30% 할인 혜택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겸 물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경제와 물가 지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 정부의 설 민생대책 주요 내용
| 설 연휴 전후 노인일자리 63만명 등 직접일자리 70만명 채용 |
| 농축수산물 최대 30% 할인 |
| 비수도권 숙박쿠폰 20만장 배포(5만원 이상 사용 때 3만원 할인) |
| 취약가구 전기요금 할인 1년 연장 |
|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 KTXSRT 역귀성 최대 30% 할인 |
|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 |
|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50만원 상향 |
| 모바일 1인당 구매한도 월 최대 200만 |
|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기간 확대 |
| 제2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최대 150만원 이자 환급 |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 11만원→13만원 |
| 저소득층장애인 평생 교육바우처 지원 대상 6만명→8만명 |
정부는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직접 일자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직접 일자리는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다. 정부는 올해 118만 명 가량 계획된 직접 일자리의 90%(105만5000명)를 1분기에 제공하는 등 상반기에 97%(114만2000명)를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에서도 70만 명 이상은 다음 달 설 연휴를 전후로 조속히 채용하기로 했다. 스쿨존 교통안전 지도 및 환경 정비 등 노인 일자리 63만 명, 자활 사업 4만 명,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3만5000명 등을 채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자리 사업 예산을 신속하게 배정하고, 참여자 선발 등 차질 없는 사업을 수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조기 집행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역대 최대 수준인 8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성수품 가격 부담도 덜기로 했다. 우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율을 30%로 상향한다. 농축수산물 정부 할인지원 제도는 업계의 자체 할인을 전제로 정부가 할인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업계의 자체 할인과 결합되면 최대 60%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 할인품목은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주요 성수품이다. 특히 구입처별·할인행사별 1주 단위로 한도를 적용하면 반복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 1월 2주차 롯데마트에서 2만원 할인 혜택을 받고, 또 다른 마트에서 2만원 혜택을 받는 식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도 지원한다. 소상공인 대상 저리 대환대출(금리 7% 이상→4.5%)을 신설(5000억원), 2월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한편 중소·영세사업자 128만명에게 부가세·법인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도 유예할 계획이다. 장애인과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세대 등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해 유예했던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 연장한다. 구체적으로 365만호 대상으로 한 지원 규모는 총 26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가구당 최대 월 6604원씩 전기요금을 올해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오는 20일부터 온누리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200만원(충전식 카드형)으로 50만원 상향하고 올해 총발행 규모도 5조원으로 1조원 확대한다. 전통시장 구매 금액의 30%를 2만원 한도에서 돌려주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전통시장을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되고,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하는 경우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KTX에서는 4인 가족 동반석에 15% 할인도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은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한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5만원 이상 사용할 때 3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 쿠폰 20만장을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ysh@ekn.kr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