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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왼쪽)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제리 칼 의원을 만나 한미 경제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사절단은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박태성 부회장, 한국철강협회 변영만 부회장,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김민석 부회장,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서정란 상무 등 주요 업종별 단체로 구성됐다.
사절단은 17일 오후 미 하원 의원회관에서 미셸 스틸(Michelle Steel, 공화-캘리포니아) 의원 및 제리 칼(Jerry Carl, 공화-앨라배마) 의원과 각각 차례로 만나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정만기 부회장은 "미국 측에서 볼 때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유치를 확대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미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기업 진출이 성공하는 경우 미국인 고용과 투자 확대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철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기업의 성공적인 미국 진출을 위해서는 애로 해소가 중요하다"며 "배터리·전기차·반도체 등 우리 기업이 현재 겪고 있는 주요 애로사항은 공장 가동을 위한 엔지니어를 미국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들 기업이 한시적이라도 한국에서 관련 전문 인력을 미국으로 데려와 2년 정도 공장 가동에 투입할 수 있도록 현재 미국 의회에 계류중인 한국 동반자 법안 의회 통과를 적극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미셸 스틸(Michelle Steel) 하원의원은 "한국기업들의 전문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한국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가능성과 관련 "공화당은 IRA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며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지원 규모의 점진적 축소 등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지원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제리 칼(Jerry Carl) 하원의원은 "전문 인력 부족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동맹국도 제기하는 문제로서 어려움에 공감한다"며 "한국 동반자 법안의 의회 통과를 적극 지원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흑연 생산 공장이 미국 내 처음으로 앨라배마에 설립된 만큼 한국의 배터리 업계에서도 앨라배마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전했다.
사절단은 17일 오전 미국 상무부를 방문해 헤더 에반스(Heather Evans) 제조업 관련 차관보 등 상무부 고위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정만기 부회장은 "ICT 시장 침체와 미·중 갈등 등의 영향으로 미국은 지난해 12월에 중국을 제치고 한국의 제1위 수출국이 됐을 뿐만 아니라 IRA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1위 투자 대상국이 됐다"며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성공한다면 현지 고용과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겪는 인력 확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 전문 인력 도입을 위한 E-4 비자 신설 등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한국 배터리 기업은 핵심 소재 다변화를 위해 핵심 광물 수입 국가 전환, 미국 내 생산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미국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흑연 수입처를 중국으로부터 변경하는 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부회장은 "미국 정부가 비용 및 시간 효율성 측면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한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 쿼터 및 232조에 대한 품목 예외 조치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미국과 EU가 진행 중인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GSSA)에 대한 협상 진행 과정에 대해 미국이 한국과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 과정에 한국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헤더 에반스(Heather Evans) 제조업 관련 차관보는 "전기차나 배터리 등 탄소 중립 노력은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될 것이고, 특히 IRA법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전기차 생산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배터리 생산 역량이 미흡하다"고 답했다.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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