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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1일 의대증원 규모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들을 필수·지역 의료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도 준비 중인데, 다음 달 1일 의대증원 규모와 함께 이런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필수·지역 의료 정책 패키지를 내달 1일 먼저 발표하고 설 연휴 직전에 의대증원 규모를 공개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 규모의 경우 지금의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5년도를 기준으로 최대 2000명 안팎 수준이 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증원폭이 최소 1000명 이상은 될 것"이라며 "대학 수요 조사와 대학 측의 교육 여력, 장래 필요한 의사수 등을 고려할 때 2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급격한 의대증원이 대입에서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정부는 증원 추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큰 변수로는 보지 않고 있다.
의대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351명 감축됐고, 2006년 이후 지금껏 3058명에 묶여 있다. 2025년도 의대정원이 2000명 늘어난다면 5058명이 된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2025년도 입시의 의대정원 확대폭만 결정할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증원폭을 한꺼번에 발표할지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윤 대통령 임기 내 3년간 3000명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한 바 있다.
정부가 의대증원 규모를 발표하면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50명가량이 참가한 가운데 의대증원 추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의대증원 졸속 추진이 의료비를 폭증시키고 의학교육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이 개원의 중심 단체인데다 지난 2020년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할 때 참여율이 한 자릿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협보다는 인턴과 레지던트의 단체인 대전협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대전협은 2020년 파업 당시 참여율이 80%에 육박해 의료 현장의 혼란이 컸고, 결국 정부는 증원 추진을 접어야 했다. 대전협이 최근 전공의 4200명(전체의 28%)을 대상으로 의대증원 시 단체행동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6%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의사들의 반발과 관련해 정부는 증원 규모 결정에 의사들과의 ‘합의’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동안 장시간 의료계와 의대증원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해왔고, 사회 각층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경우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대증원에 대한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동안 각종 설문조사에서 의대증원에 대한 찬성한다는 응답은 70%가 넘었다. 보건의료노조가 작년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89.3%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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