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 발표…국세수입 344조1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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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감소 (PG). 연합뉴스 |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작년 연간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지난 2022년 실적(395조9000억원)보다 51조9000억원(13.1%) 줄었다.
세입이 대폭 줄어든 주된 원인은 기업 경기 악화다.
지난 2022년 4분기부터 본격화된 경기 둔화로 작년 상반기까지 기업 영업이익이 크게 떨어졌고 법인세 감소로 이어졌다.
작년 법인세는 80조4000억원 걷혀 전년보다 23조2000억원(22.4%) 줄었다.
작년 상반기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0.4% 급감했다. 지난 2022년에도 31.8% 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주택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도 14조7000억원 감소했다.
전체 소득세 수입은 115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조9000억원(10.0%) 줄었다.
다른 세목들도 골고루 부진했다.
공시지가 하락과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 수입은 전년보다 2조2000억원(32.4%) 줄어든 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7조9000억원(9.6%) 감소한 73조8000억원이 걷혔다. 수입액이 1년 전보다 12%대 감소한 영향이다.
마찬가지로 수입 감소로 관세도 3조원 줄었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3000억원 줄었다.
개별소비세(-5000억원), 증권거래세(-2000억원) 등도 줄었고 상속·증여세는 14조6000억원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연간 국세 수입은 내달 총세입·총세출 마감 시 확정된다. 잠정치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작년 12월 국세 수입은 예상된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2조5000억원 줄었다.
작년 국세 수입은 본예산에서 예상한 400조5000억원보다 56조4000억원이 부족하다. 오차율은 -14.1%다.
정부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작년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세입 전망을 341조4000억원으로 수정했다. 본예산보다 59조1000억원 낮춘 것이다.
세수 재추계 때보다는 최종적으로 2조7000억원 더 걷히게 됐다.
작년 4분기 들어 소득세·법인세가 전반적으로 늘면서 소득세가 1조6000억원, 법인세와 상속·증여세가 각 8000억원 늘었다.
최근 몇 년 새 국세수입 전망 오차가 커지면서 재정 운용에 변수가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는 코로나19에도 부동산 시장 호조,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 등 영향으로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지난 2021년 21.7%, 2022년 15.3%에 이어 작년까지 3년째 두 자릿수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세수 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계 모형을 고도화하고 세수추계위원회의 민간 전문성을 보강,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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