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사건, 대통령실 은폐 시도는 명백한 중대범죄”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 교체에 “책임자 마구 바꿔치워 관심 없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민의힘의 최근 총선 공약 발표에 대해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겠다고 하는 정상적인 정치집단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기 집단이 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정부·여당의 행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최근 발표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통신비 인하 등 공약을 가리켜 “작년에 저희가 이미 얘기했던 것"이라며 “지금 하면 된다.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냐. 지금도 법률 개정 제안하면 저희가 바로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집행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정부·여당이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는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심지어 자신들이 대선 때 약속했던 것, 지난 총선 때 약속했던 것 다시 반복해서 또 공약하는 거 앞으로 수없이 나올 것"이라며 “누가 그러던데 정책 사기라고, 이거 사실은 금전 사기보다 더 나쁜 것이다. 거짓말을 해서 국민의 주권을 뺏는 것, 이것은 더 큰 잘못 아니겠나"라고 쏘아 붙였다.
이어 “무슨 정부·여당이 이렇게 야당 헐뜯는 거 보셨나. 야당이 정부·여당 헐뜯었느냐"라면서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나라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전날 경북 문경의 소방관 2명 순직 현장 방문과 관련해 “제가 거기에서 연상된 것이 우리 해병대원 순직 문제"라며 “대통령실의 사건 은폐 시도, 또 진상규명 방해 행위 이거는 명백한 중대 범죄 행위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조사도 지금 하지 않고 있다. 끝까지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그렇게 수없이 주장하더니 이제는 왜 특검을 거부하느냐. 본인이 범인임을 자백하는 것인가"라며 국조 수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년 만에 교체되는 것과 관련해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저출산 대책이 매우 심각하다고 공약을 내면서 저출산을 맡는 정책 책임자는 이렇게 마구 바꿔치운다"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