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尹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
장시간 근로·인구구조 변화·미래세대 일자리 등 의제 설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지난 1월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떡을 자른 뒤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정식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열린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선 정년 연장,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 개혁이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4.10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총선 때까지는 민감한 개혁 문제를 본격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다.
4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대통령 자문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오는 6일 본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최고 의결기구다.
경사노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공익위원 4명 등 18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노총이 불참하는 관계로 근로자대표 1명을 공석으로 둔 채 1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사정은 본위원회에서 부대표자 회의를 통해 조율해온 의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의제별·업종별·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한다. 비정규직, 청년, 여성,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다루는 계층별위원회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노사정은 작년 11월부터 이성희 노동부 차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으로 구성된 부대표자 회의를 10차례 열고 본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를 조율해왔다.
본위원회 테이블에 올라갈 의제는 장시간 근로 해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등 3개로 좁혀졌다.
구체적으로는 일·생활 균형, 계속고용(정년 연장과 폐지, 재고용을 통해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불공정·격차 개선, 상생 노사관계 구축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예정대로 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열리면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가동되는 셈이다.
현 정부에서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2022년 11월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 등을 의결하기 위해 서면으로 한차례 진행됐을 뿐 아직 대면으로 열리지는 못했다.
경사노위는 4·10 총선 등 정치 일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회적 대화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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