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 요금제 도입 예고 후 1년 1개월 흘러…한전 “실제 시행은 무기한 유예”
RE100 기업 늘어, “PPA 요금제 도입 여부 결정돼야 경영 불확실성 사라져”
![한전](http://www.ekn.kr/mnt/file_m/202402/news-p.v1.20240206.c9614852a7504d82a51766b290a88608_P1.png)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7월 6일 서울 여의도 한전 남서울 본부에서 '제3자 및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전기요금제 이해관계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를 늘리고 있지만 관련 요금제 도입이 1년 넘게 오리무중이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력 구매가격이 명확히 결정돼야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데도 한전의 입장은 여전히 모호한 상황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1월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본요금을 최대 1.5배 더 부과하는 제3자간·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요금제 도입을 예고했다. PPA를 체결한 기업이 일반기업과 똑같이 한전 설비를 쓰더라도 실제로는 전력을 덜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요금을 더 내도록 요금제 조정을 해야 형평성에 맞다는 취지에서다.
PPA란 기업이 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계약을 맺는 거래 방식이다.
PPA 요금제는 PPA를 체결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전력 외에 필요한 전력을 한전으로부터 사오면 내는 전기요금이다.
한전이 도입을 예고한 PPA 요금제는 기본요금이 다른 전기요금제보다 비싸지만 실제 전력사용량에 따른 요금은 다른 전기요금제보다 저렴하다.
PPA를 체결한 기업이 RE100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의 전력 구매를 확대하는 반면, 한전으로부터 전력 구매는 그만큼 줄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기업이 전력을 한 달 동안 100메가와트시(MWh)를 사용하는데 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절반인 50MWh를 PPA로 사온다면 나머지 50MWh의 전력은 한전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이때 PPA 요금제를 적용할 경우 PPA를 체결한 기업이 한전으로부터 사오는 50MWh의 전력량에 대한 전기요금은 일반기업과는 다르게 적용한다.
현재 한전에서는 PPA 전기요금제 기본요금(고압B)의 경우 킬로와트(kW)당 9980원으로, 산업용 전력(을, 고압B) 선택 1 기준 현행 kW당 6630원보다 50.5%(3350원)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같은 한전 PPA 요금제 도입 계획에 대해 관련 기업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한전의 PPA 도입 계획이 알려지면서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들이 '경영부담을 키우는 요금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상의는 PPA 요금제로 인해 중견 제조업체는 연간 10억원, 대기업은 60~100억원의 비용 증가가 예상하기도 했다.
이에 한전은 예고된 PPA 요금제를 일부 수정·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 현재까지 시행을 무기한 유예 중이다.
6일 한전 관계자는 PPA 요금제 도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PPA 요금제 실제 시행은 별도로 정할 때까지 무기한 유예 중"이라고 밝혔다.
한전이 PPA 요금제를 무기한 유예한 것을 두고 PPA 요금제 도입을 철회한 것 아니느냐는 기업들의 희망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RE100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기업들 사이에서는 한전이 PPA 요금제를 무기한 연기한 것을 두고 결국 도입을 철회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제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자 전기요금제 비교표. (단위: 원/kW, 원/kWh)](http://www.ekn.kr/mnt/file_m/202402/news-t.v1.20240206.1648e8d32e7a474bacc2e886e05fdbe5_P1.png)
산업용 전기요금제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자 전기요금제 비교표. (단위: 원/kW, 원/kWh)
자료= 한국전력 전기요금표
하지만 PPA 요금제의 완전한 철회가 아니라면 최근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이행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PPA 요금제 시행 여부를 빠르게 결정해야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RE00을 실제로 진행 중인 기업의 관계자는 “PPA 요금제 도입 여부가 빨리 결정돼야 경영의 불확실성이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주요 대기업들은 PPA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를 늘렸다.
SK그룹은 지난해 11월 SK텔레콤, SK실트론, SK머티리얼즈 등 9개 계열사와 SK E&S가 연간 총 537기가와트시(GWh) 규모로 PPA를 위한 거래협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아는 지난해 12월 현대건설과 연간 250GWh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조달하는 PPA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PPA 요금제는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은 끝나야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전이 기업 눈치를 보지만 PPA 요금제를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