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의 비율이 7년 만에 3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실업급여 수급을 마친 사람들 가운데 수습 기간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인 재취업률이 30.3%를 기록했다.
재취업률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재취업률은 지난 2008년에 최고 수준인 38.8%를 기록한 후 30%대를 유지하다 2017년부터 30% 아래로 떨어져 2019년에는 25.8%까지 낮아졌다. 이후 2020년 26.8%, 2021년 26.9%, 2022년 28.0%로 조금씩 개선돼 왔다.
재취업률 상승에는 무엇보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증가가 주요했다. 작년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 활동 비중을 살펴보면 입사지원·면접·채용행사 등 직접 일자리를 찾기 위한 활동이 지난 2022년 42.7%에서 59.1%로 크게 증가했다.
또 정부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조기 복귀 지원과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방식을 세분화하고 대면 상담의 기회를 확대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직활동을 심층 지원했다. 모니터링을 강화해 재취업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비중
아울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하여 특별점검을 지난 2022년 1회에서 2023년 2회로 확대하고 기획조사 활성화, 4대보험공단·국세청 등 유관기관 정보 연계 확대 등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해 왔다.
고용부는 “재취업률 30%대 진입이 수급자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증가와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원동력으로 작용한 결과로 구직급여 본연의 기능 중 하나인 구직활동 촉진 기능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재취업률 상승 기조에 힘입어 올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실업인정 담당자 역량 강화 등 재취업지원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으로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도 개편할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올해엔 고용서비스와 연계한 수급자의 재취업 지원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며 “실업급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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