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보이스피싱에 강력 대응 강화
경찰청 국수본에 피싱범죄 전담조직 신설로 수사·검거 일원화
▲보이스피싱 사기 방지 (CG)
설 연휴 기간 보이스 피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금융기관의 '안심마크' 서비스가 확대된다.
국무조정실은 7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강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금융기관을 가장한 미끼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현재 40곳에서 실시 중인 '안심마크' 서비스를 경찰청과 관세청 등 282개 기관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안심마크'는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문자가 정상적인 문자임을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또 지인을 사칭한 사기 문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외 로밍으로 발송된 문자는 이동통신사가 안내 문구를 문자에 표기해서 발송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설 명절 전후로 명절 이벤트나 긴급자금지원, 명절인사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가 증가할 수 있어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는 집중 예방·홍보활동을 벌인다.
경찰은 보이스·메신저·몸캠 등 다양한 피싱범죄에 총력 대응하고자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내 '피싱범죄수사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국수본 수사국 경제범죄수사와 사이버범죄수사 기능에서 분산했던 피싱 범죄 대응체계가 형사 파트로 일원화된다.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이 늘어나는 만큼 현장 기동력을 활용해 추적·수사·검거를 전담하게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관련 예산을 작년보다 8억9000만원 증액된 17억4000만원 확보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적극적인 피싱피해 예방 홍보에 나선다.
특히 신규 예산 7억8000만원을 투입해 피싱 경고문자 발송 시스템을 운영한다. 범죄 신고된 번호로 발송된 문자 수신자에게 경찰청 대표번호로 '귀하가 1월 1일 010-1234-5678로 수신한 안내문은 보이스피싱입니다.'는 식의 문구를 담은 후속 경고문자를 보내는 방식이다.
은행권은 피해 의심거래를 탐지해서 즉시 지급정지를 하고 사기 여부를 확인하는 24시간 대응체계를 1월 말부터 운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연휴기간에 문자 사기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24시간 탐지 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수사·단속을 강화해 범죄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한다.
범죄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포통장·대포폰·미끼문자 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해서 추진한다.
알뜰폰을 활용한 대포폰 개설에 대응해 알뜰폰 개통 시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1인당 개통할 수 있는 회선을 연간 36개에서 6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피싱 사기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인 만큼 정부는 보이스피싱과 전쟁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계 기관은 국민께서 설 명절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에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열린 회의에는 대검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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