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위해 정책수단 총동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주제 민생토론회 개최…“소상공인 228만명에 이자환급·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코로나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받았고, 그때 늘어난 부채에 고금리가 더해지며 지금까지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고물가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한 명당 평균 약 100만원, 총 2조4000억원 이자를 환급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며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법 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더 덜어드릴 것“이라며 "올해 126만 명 소상공인에게 20만원까지 전기 요금을 감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영업정지 기간은 2달에서 1주일로 대폭 줄일 것"이라고 밝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160여건을 전수조사해 부당한 규제를 즉시 철폐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과 관련한 영업기준을 합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중소기업의 사람 가뭄을 풀어 드리겠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중소 벤처 모태펀드 자금 1조6000억원을 올해 1분기 중 출자해 벤처투자의 모멘텀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마무리하며 “저는 여러분과 같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눈물을 닦아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시장과 골목상권, 기업 현장을 뛰며 여러분을 더 자주 만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