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이후 의료계 집단행동 가시화…진료 관련 ‘피해신고센터’ 운영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 중수본 회의…비상진료·응급의료체계 운영상황 점검

설 연휴 이후에 의료계가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진료 관련 국민 피해사례 대응을 위해 '피해신고센터'을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1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 및 응급의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복지부가 지난 6일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가 엄정대응 방침을 밝히고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각각 명령했다.

의협은 연휴가 끝난 후 본격적으로 이번주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협 비대위는 15일 총궐기대회에 이어 17일엔 전국 의사대표자 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전협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온라인 임시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면허취소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도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명분이 없다"면서 “의대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고 밝히며 강대강 충돌이 예고됐다.

이날 회의에서 진료와 관련된 피해를 입은 환자는 누구나 의료이용 불편상담, 법률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조규홍 장관은 “설 연휴 동안에도 응급진료 현장을 지킨 의료인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응급 등 필수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