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무협 부회장, 신년 맞이 릴레이 무역현장 방문

2주간 강원·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 찾아
해외 인허가·노동·인력·물류·통관 등 분야별 애로 청취

한국무역협회는 정만기 부회장이 새해를 맞아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2주에 걸쳐 지방 무역 현장을 방문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부회장은 지역별 수출 기업과 면담을 통해 △해외 인허가 △노동·인력 △물류·통관 등 분야별 무역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기업 생산 시설 시찰 및 기술 경쟁력을 점검했다.

정 부회장은 지난달 29일 강원도 춘천 소재 동물용 의약품 생산 기업 ㈜애드바이오를 찾았다.

정홍걸 애드바이오 대표는 “중국에서 동물약품 인허가 획득 시 외국 제품은 농업부 한 곳에서 절차를 담당해 인허가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지만 자국 제품은 각 지방정부에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제품 등록에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며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중국 동물약품 회사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해외 동물약품의 인허가 획득 절차 개선에 노력해달라"고 건의했다.

정 부회장은 또 이달 2일 인천 소재 국내 1호 순수 전기 추진 선박인 '센트럴커낼호'의 추진 동력 시스템을 개발한 ㈜카네비모빌리티를 방문했다. 라이더 센서·자동차 전장 장비 설계 등 첨단 분야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센트럴커낼호'를 탑승해 시스템 구동 성능을 체험했다.

정종택 ㈜카네비모빌리티 대표는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레벨4) 단계에서의 사고 책임 소재가 법제화되지 않아 자동차 회사들은 자율 주행 개발 일정을 늦추고 있다"며 “기술 발전 속도에 걸맞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이어 지난 5일 경기도 부천 소재 기업 (주)모던씨앤비를 방문해 실업 급여 제도 관리 체계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장만순 ㈜모던씨앤비 대표는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고 면접에 응하지 않는 등 악용 사례가 빈번해 직원 채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짚었다.

정 부회장은 “실업 급여 제도에 대한 보완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일반 근로자의 의욕을 저해하는 만큼 시급히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해당 애로를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정 부회장은 지난 7일 경기도 용인 소재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 생산기업 위로보틱스를 방문해 헬스테크 분야 혁신 기술을 점검하고 스타트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연백 위로보틱스 대표는 “현재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엄격한 미국 시장 특성 때문에 인증 및 인허가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세상에 없던 혁신 제품을 개발하면 인증 및 인허가 이슈는 항상 따라오는 문제"라며 “신개념 제품이나 상품은 일반적으로 인증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해 국내 판매 레퍼런스와 인증 획득을 토대로 미국 등 해외 시장에 진출 시 현지 판매가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하며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양새"라며 “한국무역협회는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무역 현장의 규제 해소에 최선을 다해 업계의 조력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무역협회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다음달부터 수출 기업 실무자로 구성된 '규제·애로 워킹 그룹'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분기별 온라인 설문과 상시 오프라인 면담을 진행해 규제·애로 건의에 대한 접근성을 높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