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성 기후에너지부 기자
2024년은 '글로벌 선거의 해'다. 전 세계 76개국의 나라에서 치러지는 각종 선거에 지구촌 인구의 절반이 넘는 약 42억 명의 인구가 투표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최대 관심사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유럽연합(EU)의회 선거다.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트럼프가 집권하고 유럽의회도 최근 득세하고 있는 극우세력이 장악할 경우 현재의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등에 대한 각국의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선거를 앞둔 글로벌 민심은 탄소중립에 우호적이지 않다. 유럽연합(EU)은 기업들의 탄소 중립 실현을 강제하기 위해 2022년 제안한 법안의 규제 대상에서 금융 기업을 제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덴마크과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은 석유와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늘리기 위해 1998년 체결된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탈퇴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리시 수낵 총리는 지난해 휘발유·경유차 신차 판매 금지 시기를 2030년에서 2035년으로 5년 미루고, 이후에도 휘발유·경유차 중고차 거래를 허용하는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는 유지하겠지만 가계의 생활비 부담 등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취지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낵 총리는 미국이 모두에게, 특히 스스로에게 밀어붙이고 있는 터무니없는 '기후 의무'를 매우 실질적으로 되돌렸다"고 평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과 인도, 러시아 등에서 날아온 전혀 처리되지 않은 더러운 공기 속에 숨 쉬면서 불가능한 것에 수조 달러를 쓰며 즐겁게 굴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 모두는 매년 석탄화력발전소를 수백개씩 짓고 있으며 독일도 막 여기에 동참했다"면서 “수낵 총리가 너무 늦기 전에 이런 사기를 알아챈 것을 축하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측은 이같은 변화를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을 공격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부터 기후변화를 중국이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2019년에는 미국을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시키기도 했다.
유럽 의회도 6월 선거에서 우파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최근 수년 동안 에너지 위기와 생활고 등으로 극우 정당들의 세력이 커지고 시민들의 각종 보조금 요구 시위가 빗발치는 등 탄소중립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계에서도 이같은 글로벌 정세 변화에 따라 탄소국경세 등 우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안들의 변동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업들의 실적둔화는 물론 한전 적자, 민생고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총선 전후로 에너지안보를 고려해 탄소중립과 에너지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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